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집권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시기별 주요 법률 및 정책을 기술하고 주된 성격 및 특징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해방이후 한국의 사회복지발달 과정을 집권 정부 시기별로 구분하여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시기별 주요 법률 및 정책을 기술하고 주된 성격 및 특징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
2. 제 1공화국의 사회복지
3. 제 3~4공화국의 사회복지
4.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
5. 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
6.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
7. 김대중 정부의 사회복지
8.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
9.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
10.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세대간 전승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이시에는 사회복지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발전시켰다.
10.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1) 사회복지의 핵심내용박근혜 행정부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사회복지기본법의 전면개정에 맞추어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사회보장의 비전을‘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 강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의 3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맞춤형 사회복지를 제시하였다.
2) 법률과 주요정책(1)기초연금법 제정: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을 대체입법으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빈곤문제를 해소와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었다.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경우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개별 맞춤형 급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빈곤예방기능을 강화하였다.
3) 성격과 특징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핵심내용은 증세 없는 복지, 국가책임보육, 기초연금 실시 등을 주장하였으나 담배값 인상 등 꼼수 증세를 하였으며 무상보육은 맞춤형 보육으로 후퇴하였고 기초연금은 전 노인이 아닌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지금 하는 것으로 후퇴하였다. 또한 기초연금을 노령연금에 연계한 것은 사회복지 공약의 후퇴이다.
Ⅲ. 결론
사회복지는 그 시대의 다양한 사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발전하여왔. 특히, 집권한 정부와 집권자의 정체성 및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의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되기도 후퇴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사회의 사회복지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경향이므로 우리나라도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원석조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7
김기원 저,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7
김경우 저,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체계적 고찰, 한국행정사학회, 2014
양재진 저, 한국 복지정책 60년, 한국행정학회, 2008
장원종 저, 복지정책 입법과정에 대한 실증연구: 정권별 복지이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2014
유용식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론, 수양재,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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