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미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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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과정

I. 잔여적 복지의 시대(식민지 시대 및 건국초기)

II. 민간사회복지의 태동
1. 자선조직협회
2. 인보관 운동
3. 혁신주의 운동(진보주의)
4. 전문사회사업의 성립

III. 대공황과 미국의 사회보장법
1. 대공황과 뉴딜정책
2. 사회보장법의 성립
3. 노동정책과 복지정책

IV. 사회복지의 확대 : 빈곤과의 전쟁과 복지권운동

V. 복지의 축소(닉슨에서 카터까지)

VI. 레이거노믹스와 신보수주의 시대

VII. 복지개혁의 시대 : 클린턴 행정부 이후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게 되었다.
카터 대통령 재임 시기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군비중액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여러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예산을 삭감한 시기였다. 카터 정부는 초기에 복지개혁제안에 힘졌으나 의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 보수주의자들은 이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공서비스 직업창출에 반대하였고, 자유주의자는 급여 (보증연간소득 및 모든 제안 된 임금)가 너무 낮고 프로그램이 근로 복지와 흡사하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이외에 카터정부는 모든 국민의 의료보호를 보장하는 것만큼 의료비용의 증대를 억제하고자 하는 건강보효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무산되었다.
카터정부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복지개혁을 제안하였지만, 이를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에 의해 주도되던 의회에서 조차 통과시키는데 실패하였다. 1960년대의 확실성과 낙관주의는 사라졌고, 1970년대에는 의심과 비관주의가 팽배해졌다. 단순히 복지프로그램이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에 대한 전쟁이 시작 된 것이었다.
VI. 레이거노믹스와 신보수주의 시대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복지에 대한 보수적 관점을 가진 철학이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된다. 이들은 (1) 복지에 대한 정부지출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2) 정부, 특히 연방정부는 복지정책과 사업에서의 역할을 줄여야 하며, (3) 극빈자만이 복지원조를 받아야 하며, (4) 복지는 가능한 짧은 기간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레이건은 이런 생각 아래서 연방복지기능을 주정부로 이전하기 위해서 신연방주의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경제정책적 지향을 레이거노믹스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주로 수혜권리에 의거한 프로그램보다 자산조사에 의거한 프로그램에서 예산 삭감에 주력하였으나, 보완적 소득보장(SSI)과 사회보장, 특히 노령연금(OAI)의 장애급여에서도 삭감을 시도하였다. 레이건 집권 후반기에는 두 개의 주요한 법안이 의회에 출연하였다. 하나는 균형예산과 긴급적자통제법이고 다른 하나는 세제개혁대책이었다. 전자는 예산이 구체화된 비용 삭감에 부합되지 많으면 국내 및 방위프로그램에 대해 일괄적 삭감을 단행하는 법안이며, 후자는 세금계층과 세제상의 허점의 감소, 법인세 증액, 약 6백만의 저소득근로자의 소득세 면세로 연방세제를 단순화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이 세제개혁은 부유층에 대해서 가장 큰 폭의 세금삭감을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세원을 창출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는 연방적자재정에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1988년에는 가족지원법이 통과되었다. 이법은 미국 복지체계를 급여체계가 아니고 직업고용체계로의 대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대책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하지만 이 법은 요보호아동가족부조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법은 아동지원집행, 복지에서 근로정책을 보다 확장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레이건 이후 취임한 부시행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대부분은 레이건의 노선을 답습한 것이었다. 이시기에는 아동보호법안(1989)이 예산조정법의 일환으로 통과되었고 은 15억 달러의 연방보조금이 배합기금방식으로 주정부에게 주어졌다.
VII. 복지개혁의 시대 : 클린턴 행정부 이후
1992년 당선된 클린턴은 "중도에서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클린턴은 대통령에 당선되자 곧 우리가 알고 없는 복지 (공공부조)를 없애겠다고 공언하였고 1996년 8월 공공부조 개혁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 개인책임과 근로기회조정법)를 구체화하는 정책대안의 하나로서 기존의 AFDC(Aid Family with Dependence Children : 부양아동가족부조)를 대신하는 근로연계복지정책인 "빈곤가구를 위한 한시부조(TANF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PRWORA의 목적은 "일정기간 동안만 한정해서 원조를 제공하는 대신에 수혜자에게 반드시 근로할 것을 요구하는 복지 제도"로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를 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부양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원조를 제공하고, 근로를 통해 자립자활을 도모하며 미혼출산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도하는 데 있다.
새로운 TANF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두 개의 포괄적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가족에게 현금을 주기 위하여, 가족들이 일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결혼 외 임신을 막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족 돕기 포괄적 보조금"이다. 또 하나는 가족들이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에 관한 걱정 없이 공공부조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동보호에 관한 포괄적 보조금"이다.
의회와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통과된 PRWORA와 복지개혁법안인 TANF로 인해 국회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AFDC와 SSI의 일부 그리고 후드 스탬프 프로그램을 없었고, 이 모든 것들을 공공부조 통합부조금으로 일원화했다. TANF는 AFDC와 레이건 행정부 시절 만들었던 가족지원법인 JOBS를 대신하는 것으로 공공부조에 대한 수혜자들의 권리를 종식시킨 법이다. 클린턴 행정부이후 복지개혁은 복지제도상의 문제나 전달체계 등과 같은 지엽적인 개혁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근본적 방향을 새로이 정립해 보려는 개혁으로 평가된다. 개혁의 핵심은 복지수급자들을 복지에서 근로로 전환시킴으로써 그들을 자립시키고 노동시장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라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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