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과정과 전망 및 과제(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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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과 과정상의 특징
(1) 서양 사회복지 발달 과정상의 특징
(2)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달 과정상의 특징

2. 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1) 사회복지의 전망
(2) 사회복지의 발전과제
1)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
2) 우리나라는 고유한 사회복지 이념의 정립 및 한국형 복지 모형의 정착
3) 사회보장의 책임과 주체로서 국가의 재정적 기여
4) 사회보험체계의 통합 및 사회보장제도간의 연계
5) 사회복지사업의 전면적 개혁과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확립
6) 고령화사회 노인주거복지 과제

3. 결 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롼련복지제도는 개별프로그램으로서의 충실만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 본의로 상호 연계 조정되어야만 비용절약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사회복지사업의 전면적 개혁과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확립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서비스제공이라는 방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러한 권리 실현 및 보장의 책임수행보다는 정부예산의 통제와 관련하여 민간 법인 및 시설에 사업의 책임을 전가하고 규제하려는 목적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규범적인 타당성 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실효성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민간기관에 대한 규제의 법에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그리고 국가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법으로 구조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의 급속한 변화, 세계화 등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정책적 접근과 기술적 접근 양면에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다원적 사회를 지향하는 환경에서 사회복지의 증진은 잔여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제도적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사회적 안정과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보장 제 제도간의 균형적인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방안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의 적정수준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국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비경제적 생활 전반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자격기준의 통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처우 개선과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김태진,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대구대학교출판부, 2008, pp 290-293.
(6) 고령화사회 노인주거복지 과제
노인주거복지문제는 노인특성 및 환경과의 관련 하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노인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노인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수단임을 기억해야 한다. 즉, 최상위 목표는 노인계층의 사회통합증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계층이 정부지원에 의해 주택을 제공받는 대신 사회적 배제 또는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사회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은 사회의 다른 사회집단으로부터 단절된 노인 밀집지구의 형태로 건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노인계층은 신체적으로 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집단으로 인식되기 쉬우나, 재산상황, 부양가족유무 여부, 거주지역 등의 기준에 의해 차이를 보인다. 노인계층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 노인을 위한 전용임대주택건설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료노인주택의 일종인 실버주택의 육성 또한 중요하다.
셋째, 자력생활이 어려운 노인계층을 위한 보호시설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재가노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은 시설에 거주하기보다는 살던 자기 집에서 계속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주택의 개조 등을 통한 시설측면의 편의증진 및 재가노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히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주택을 둘러싼 주거환경의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동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통인프라 구축,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시설 확보, 공원 등 산책로 설치 등 노인친화적인 주거환겨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문제는 노인용 공동주택단지 건설시 더욱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노인관련 지원정책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인의 경제력 지원을 위한 연금제도 및 기초생활보호제도, 건강지원을 위한 의료보호제도, 주택 등 자산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역모기지제도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유문무, 「현대자본주의와 한국의 사회복지」, 한국학술정보(주), 2006, pp 224-226.
3. 결 론
80년대 후반 이후에 우리 지역사회에는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대변하는 많은 시민조직들이 탄생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통하여 잠재적인 선의를 개발하여 재정적 자원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예방하거나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체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역이 안고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고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는데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자연생태계 복원과 보전, 도시 생태공원 조성의 주민참여, 녹색교통 및 에너지 절약 운동등과 같은 환경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조직들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를 직접 실천하는 조직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격려하고 조직화하는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 또 한축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기관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만족하기보다, 복지취약계층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기관들의 노력은 개별적인 복지기관의 단위에서 실천되기보다는 각 직능별, 사업별, 연합체나 사회복지의회 의회 등에 의해서 실천되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유문무, 「현대자본주의와 한국의 사회복지」, 한국학술정보(주), 2006
김태진, 「사회복지의 역사와 사상」, 대구대학교출판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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