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2) 친생자 혼인 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 5) 노령연금 외

소개글

[생활법률]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2) 친생자 혼인 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 5) 노령연금 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혼인의 법적 효력
2) 이혼의 법적 효력
2. 친생자, 혼인 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친권자의 법적 개념
2) 친생자의 친권자
3) 혼인 외의 출생자의 친권자
4) 양자의 친권자
5) 친양자의 친권자
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 상속인
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제도
2) 연장근로한도
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비사법 기관에 의뢰
2) 사법기관에 의뢰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 이 경우 연기한 지급 받을 금액만큼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예를 들자면 평균연금액을 100만원을 받게 되는데 5년을 연기할 경우에는 36%인 36만원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소득 상의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도 재테크의 방법의 하나이다.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자격도 달라지는 추세다. 그것은 출생연도에 따른 인구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 상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다.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소득액에 따라서 지급액도 달라진다.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여전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시작년도부터 1년이 자날 때마다 70%, 80%, 90%, 100%의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연령대의 평균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벌게 되면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액의 전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노령연금의 지급금액은 급여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수급자격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한다.
조기노령연금은 아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기 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수급자격은 가입 후에 1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해야 가능하다. 지급 요청 당시에 소득이 없다면 최대 5년 전부터 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원래의 연금액보다 최대 30%각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불리한 선택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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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비사법 기관에 의뢰
임금체불이나 미지급을 당한 근로자는 소재지의 관한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전상담을 거친 후에 진정이나 고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진정은 받지 못한 임금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고소는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진정의 절차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청하면 해당 공무원이 임금의 체불이나 미지급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된다. 그동안 체불된 임금이 확정되면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면 상황이 종료된다. 만약 노동청의 지급지시를 어길 경우에는 노동자가 고소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고용주는 입건이 되어 경찰기관이 해당 사실을 수사하게 된다. 경찰은 체불된 임금을 확인하고 고용주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수사내용을 검찰청에 송치한다.
2) 사법기관에 의뢰
노동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주의 재산을 가압류 시키게 된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지급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제도이다. 노동자는 지급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을 청구하고 법원은 지급명령을 하게 된다.
노동자가 소를 제기하면 관할 법원은 고용주에게 해당 사항을 이행할 것을 원유한다. 고용주가 이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면 재판 없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만약 고용주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론을 할 수 있는 기일을 정해주고 변론과 판결을 통하여 재판에서의 집행문을 부여한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관한 법원은 해당 사항을 강제집행하게 된다.
만약 미지급이나 체불 임금이 3개월 동안 평균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하여 무료로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법률구조신청을 하려면 신청하는 노동자의 신분증과 필요 구비 서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체불사건 업무처리 매뉴얼, 고용노동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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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문에서 나타난 여섯 가지의 생활법률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과 이혼에 관련한 사항은 법적인 조항도 꽤 복잡하다. 신분관계와 경제적인 사항이 달하지기 때문에 상활 별로 부부가 처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도 달리지게 된다. 둘째, 친생자와 양자 등에 관련한 규범 또한 간단한 법으로 보이지만 신분과 경제적인 부분이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의 조치에 의하여 집안의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련한 내용 또한 위의 혼인이나 자녀와의 관계가 모두 영향에 끼친다. 유언에 따라서 손쉬운 분배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유언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아예 없을 경우 가족끼리의 재산분배에 대한 분쟁의 여지도 있을 것이다.
넷째,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한도는 모두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양날의 검과 같은 제도이다. 따라서 실행 한도에 따라서 노사의 관심도 함께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섯째,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나이 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데 요즘은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빠르게 받거나 늦게 받을 경우 지급 받는 금액은 장단점이 뚜렷하니 유념해야 한다. 여섯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에 구조를 신청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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