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문제 = 1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 5건

소개글

생활법률문제 = 1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 5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2018년 9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본문내용

데, 그 국민연금도 단순히 국민연금 하나로만 구성되어있지는 않다. 간단하게는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하여 연령에 따라 수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이 있다.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은 우선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의 10년 이상 가입자여야 한다. 둘째,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여야 한다.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다르다. 노령연금 신청 시 몇 가지 서류를 필요로 한다.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도장 등이 그에 해당하며 해당 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문제 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근로자는 노사간의 협력 및 합의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 및 요구를 주장하는 것이 이론상의 원칙이나,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권리 및 고용, 이용 관계가 대등하지 않아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여러 사법 혹은 비사법적 수단이 있다.
그 중에서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기준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진정과 고소를 통한 방식이다. 우선, 진정이다. 진정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는 것으로, 밀린 임금 지불을 요청하는 서류이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14일 이내에 시정이 되도록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고소가 있다. 고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한다. 이것은 비사법기관의 활용이다.
다음은 사법기관을 통한 것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방법이다. 먼저, 법률구조제도이다. 법률구조제도는 최종 3개월 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여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 역시 가능하다. 만약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자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고용자에게 가압류 처분을 내려 임금 체불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6. http://www.riss.kr/link?id=M14829984
법령정보 검색을 위한 생활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대응관계 탐색 방법론 김지현식별저자, 이종서식별 저자, 이명진식별저자, 김우주식별저자, 홍준석식별저자 https://goo.gl/Za8m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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