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문제 = 1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 5건

소개글

생활법률문제 = 1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외 5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의 친권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3)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4)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5)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6)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2018년 9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답변을 작성하시오.

본문내용

문제 1.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혼인이란 “두 성인이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부부관계에 있는 상태”로 법적 혹은 사실 상태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구성 단위이다. 이혼이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 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혼인의 법률적 효력은 다음이 있다. 첫째, 동거와 부양의 의무가 있다. 둘째, 혼인한 경우 부부는 성년자로 모든 법률 행위를 행할 수 있다. 셋째,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을 행할 수 있으며, 일상가사대리권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넷째, 혼인기간 중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경우에는 부부간이 관계를 전제로 했던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다섯째, 부부가 재산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변경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자를 변경하거나 분할할 경우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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