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의 이해 C형 철학의 교실 존 롤스 ‘정의’

소개글

철학의 이해 C형 철학의 교실 존 롤스 ‘정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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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옳다는 것은 무엇인가?
2, 옳음의 기준
3, 롤스의 ‘정의’관
4. `옳음의 우선성` 원칙
5, 중첩적 합의와 옳음의 우선성
6, 자신의 마음을 꼬집어보라 - 무지의 베일

감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은 국가로 구성된 독립된 사람들 간의 평등성의 고려에 의해 동기부여 된다. 그들의 주요한 관심은 국내사회질서가 번영할 수 있는 여건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감상:
중첩적 합의 는 합당한 다원주의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의 항목을 결정한다.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은 어떤 인간이든지 전체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명목으로도 희생을 강요당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한다. 사람은 목적으로만 다루어져야 하며, 수단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정의의 두 원칙은 인간의 상호간의 존중을 말하는 것이다. 1원칙은 인간의 불가침적인 권리의 선언을, 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용인되는 경우는 기회의 균등과 최소수혜자의 관점에서만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의 두 원칙에 의해서 보장되는 시민권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정치적 자유권(선거권과 피선거권)
2)언론과 집회의 자유
3)양심과 사상의 자유
4)사유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5)법의 지배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정의의 두 원칙은 자유, 평등, 동포애라는 세 가지 민주적 기본이념을 함축하고 있다. 롤스는 자유적 평등 의 제 1원칙과 차등의 원칙 인 2원칙을 축차적 서열로 구성함으로서 자유와 평등의 긴장관계를 풀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기본권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첫째, 동포애라는 것은 반드시 인류애로 발전되지 않는다. 동포애는 때로 인류애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동포애에 근거한 차등의 원칙을 국제사회의 범주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
둘째, 롤스의 이러한 권리개념은 다분히 서구의 민주적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항목들이 비자유적인 사회들에게 까지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리를 비판하는 것은 롤스 자신이 합당한 다원주의를 용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합당한 다원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특정한 정체만이 우월하다는 주장이 결코 아니다. 롤스의 정의론은 특정한 정체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공정으로서의 정의관과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정의의 두 원칙은 특정한 국가를 넘어서서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단점을 노출한다. 그래서 롤스는만민법에서 국가, 문화, 사회체제를 넘어서서 지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권의 항목을 제시한다. 이러한 최소인권의 항목들은 그의 만민법 사상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롤스는 이 항목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서 상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기본적 시민권(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자유, 사유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법의 지배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과는 다르다. 1993년의 논문의 최소인권 항목에서는 시민권의 정치적 자유, 사상의 자유 가 생략되고, 생존과 안전의 권리, 이민의 자유가 새로이 추가되었다. 특히 생존과 안전의 자유는 자유주의적 시민은 아닐지라도 질서정연한 계층 사회의 구성원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이민의 자유 는 포괄적인 국가에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진 개인에 대한 어떤 인권침해도 거부하는 것으로, 이는 한 국가와 사회가 질서정연한 정체로서 공인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은 정체에 대한 개인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질서정연한 사회는 합당한 다원주의를 인정하며, 개인들의 사상의 자유를 법률적 권리로 보호한다.
참고문헌
<철학의 교실> 오가와 히토시 지음, 파이카
아주 오래된 질문들, 한국철학사상연구회와 정암학당 편, 동녘
철학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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