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의이해 공통)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우리나라의 대응을 정리해보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시오

소개글

(금융제도의이해 공통)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우리나라의 대응을 정리해보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개요
1) 금융위기와 금융자유화
2) 금융의 세계화

2.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1) 신자유주의의 위기
2)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3) 위험의 증권화(securitization)및 대형 IB(Investment Bank)의 파산
4)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국가의 온건한 대응
5)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

3. 2008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1) 자동안정화 장치에 따른 재정지출
2) 재정건전성과 재정지출
3) 국가 개입에 의한 산업 구조조정
4) 건설업 위주의 사회 인프라 정책

4. 2008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1) 2008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최근 한국경제
2) 2008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최근 한국경제의 시사점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경기침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하여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강력한 통화 및 재정정책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침체의 깊은 터널에서 빠져 나오는 기미가 보이자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자산시장에서 버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및 재정긴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1990년대 일본이 섣불리 출구전략을 사용하였다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릴 만큼 겪은 장기불황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일본이 경험한 장기불황과 금융위기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는 시사점을 찾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일본경제의 장기불황은 1985년 플라자합의 후 엔화강세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1980년대 후반 금리를 인하하고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주식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형성된 자산버블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1990년대초 자산버블을 제거하기 위하여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자 지가와 주가가 급락하면서 금융부실이 급증하면서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를 야기하였다. 이후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자 일본정부는 서둘러 긴축정책을 취함으로써 경기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 들었다. 이 때문에 흔히 1990년대 일본이 겪은 장기불황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도 부동산버블을 배경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일본의 금융위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 미국은 1990년대 IT버블이 붕괴되면서 경기가 침체될 조짐을 보이자 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저금리정책을 폈다. 이러한 저금리정책은 주택대출의 수요를 증가시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주택가격의 상승은 주택의 담보가치를 높임으로써 주택대출을 다시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기관들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취급 비중을 늘렸으며, 이를 기초로 유동화시킨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 개발되어 유통되었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버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이러한 금리 인상은 주택가격을 급격히 하락시키면서 2007년초 HSBC의 서브프라임 손실로 금융위기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금융위기의 조짐이 있기는 했지만 그 때마다 응급조치를 통해 위기를 넘기었으나, 결국 2008년 9월 Lehman Brothers파산을 계기로 금융위기로 발전하였다.
일본의 금융위기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저금리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과다하게 공급되어 형성된 자산버블을 배경으로 발생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자산버블은 통화당국의 금융완화정책과 더불어 금융기관이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관련 대출을 확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정책당국이 자산버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급격히 금리를 인상하였으며, 이러한 금리 인상은 주식, 부동산 등의 가격을 급락시키면서 금융부실을 동반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정부는 이런 버블붕괴에 따른 금융불안과 경기침체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금리 인하와 더불어 비전통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금융위기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공통점도 있지만 내형적 측면과 외형적 측면에서 차이도 많다. 내형적 측면에서 보면 첫째, 일본의 금융위기는 파급범위가 국내에 국한된 반면 미국의 금융위기는 전세계로 파급되었다. 둘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 공급경로를 보면 일본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통해 지준을 늘려 유동성을 공급한 반면 미국은 자금수요자에게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셋째, 일본의 금융위기의 이면에는 과잉고용, 과잉투자, 과잉부채 등 실물측면에서 버블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미국은 이러한 실물경제 측면에서 버블은 없었다. 넷째, 일본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통화정책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이 못하였으나, 미국은 통화완화정책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2008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우리나라의 대응을 정리해보고, 최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현재의 금융시스템이나 금융질서는 금융안정을 유지하는데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금융부문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었다. 그 결과 개별 국가 각 지역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금융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구체적 실행계획들도 제시되고 있는 중이다. 국제기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제적 불균형과 팽창적 통화정책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저 이자율, 금융혁신에 따른 위험 관리능력의 저하와 위험 인식 약화, 위험 행동을 부추기는 유인 구조 거시적 위험증가에 대한 감독과 규제의 부재, 국제적 협력의 미비 등의 결과로 발생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개혁도 이러한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모색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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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2009). G20 국가의 경기부양 재정정책 유형 : 해외사례.
안순권(2009).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세미나.
소영일 외(2009).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성장종말. 지구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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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희 외(2009).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의 파급효과. 금융공학연구.

키워드

글로벌,   금융,   금융위기,   금융위기 원인,   한국경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