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D형)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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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요
1) 배경
2) 의의
3) 차별의 종류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1) 장애인 차별행위
2) 장애인 차별영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복지시설 홍보를 위하여 장애인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사진을 실은 경우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예: 발달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 아이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Ⅲ. 결론
2007년「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되고 2008년 4월네 시행되어 우리사회도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와 차별받는 사람의 권리구제 조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애인이 직접 체감하는 차별 정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며, 차별 취약 대상 장애인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Ⅳ. 참고문헌
임재홍ㆍ류은숙ㆍ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1.
박찬운,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2012.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에이블뉴스 홈페이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키워드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   차별,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