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세이프가드 사례연구

소개글

태양광 세이프가드 사례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는 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 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습니다.

[목 차]
0. 들어가며…
1. 세이프가드란?
2. 태양광 산업의 이해
3.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사 배경
4.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사 경과
5.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6.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 이후 절차
7.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의 특이점
8.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규제의 시사점
9. 향후 대응 방안

본문내용

□ 17년 미국 태양광 시장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수출로 인해 태양광 모듈 가격이 급락하며, 가격 치킨게임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다. 이 치킨게임의 패배자로, 미국의 태양광 셀/모듈 제조업체인 ‘SUNIVA社’가 `17.4월 파산 →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동시에 美무역위원회(USITC)에 수입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신청하였다.

□ 세이프가드란 수입 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입산 제품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이프가드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산 제품에 대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민감도가 높은 제도임에도 불구, 美무역위원회는 ‘SUNIVA社’의 제소에 따라 2001년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이후 <16년> 만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다.

□ 美무역위원회가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던 근거는 미국 태양광 산업이 실제로 피해를 입고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美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 덕분에 美무역위원회가 자신있게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수입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美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이후, 중국/말레이시아 등 각 국가 정부와 미국 내 태양광 후방산업인 모듈 설치업체(모듈 구매자)들은 美태양광협회(SEIA)를 중심으로 모여 세이프가드 규제에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美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판정에서 <수입산 태양광 셀/모듈에 의한 미국 태양광 산업 피해가 있었음> 으로 판정을 내렸고, 강력한 수입 규제 안을 美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 약 8개월 간의 세이프가드 조사 끝에 `18.2/7일 美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 모듈에 30%의 추가 관세를/ 셀에는 수입쿼터 2.5 기가와트와 쿼터 초과 수입분에 대해서는 30%의 추가 관세 적용이라는 강력한 수입 규제가 시행되었다.




1. 세이프가드(Safeguard)란?

① 정의 : GATT 제 19조에 명시된 ‘세이프가드’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막기위한 수입 규제 제도이다.

② 성격 : 세이프가드 제도가 다른 수입 규제 제도 (반덤핑/ 상계관세 등)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반덤핑/상계관세 제도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의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행되는 규제 제도이지만,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무역행위 아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수입 증가에 대한 대응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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