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분쟁해결 사례

목차

1.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배경

2.분쟁 경과 및 결과

3.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배경

4.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문제점

5.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대응방안

6.결론

본문내용

다. 수출지역이 미국과 EU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동남아 지역과 중국, 러시아 등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전략도 구사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고부가가치 제품 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시장과 차별화 된 수출제품 개발을 통하여 상존하는 각종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것이며, 고부가가치 철강제품은 국내에서, 저가의 철강제품은 개발도상국 등지에서 생산, 판매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수입규제사례의 데이터베이스화
각국의 덤핑 및 보조금 관련 통상법은 각기 조금씩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서 각 국가의 법률을 정확히 숙지하고서 수출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각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등의 연구 및 각국의 수입규제 사례를 법적, 경제학적으로 분석 연구하여 그 결과를 수출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 의해서 제소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제소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험부족 및 비용 부담 등으로 외국의 수입규제에 충실히 대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체제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국의 제소자가 주장하는 덤핑율이 30%이상 상회함으로써 수출업체에 예상되는 피해가 큰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 및 통상 협상 창구의 알선 등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통상법에 정통하고 국제 재무관계 및 철강산업에 식견이 있는 전문가들을 정부차원에서 모집하여 우리 철강산업이 수입규제에 걸리지 않도록 각 기업의 수출입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감독기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6. 결 론
한국의 철강산업은 중화학공업의 기초소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기간 산업이다. 또한 철강산업은 엄청난 설비투자가 소요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며 동시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철강재는 조선, 자동차, 가전, 건설 등 여러 부분의 국가 전략산업에 소요되는 기초재료로 쓰여지고 있어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산업이며 한국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산업이다. 또한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이며 세계 6위의 철강생산국으로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선진국들의 각종 수입규제로 인해 한국철강산업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미국의 철강부문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국철강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철강부문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계기로 전 세계 철강 생산 국가들은 자국 철강시장 보호를 위한 철강 보호무역주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규제도 반덤핑 제소중심에서 세이프가드와 관세 인상 등 다양한 모습으로 확대 되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추리나라 철강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채산성 위주의 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틈새시장과 주요 수출 시장내에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을 적극 발굴하는 등 수출 구조를 고도화해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통상 마찰 위험 지역과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나기식 수출을 지양하고, 동남아 등 통상 마찰 증가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협의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 이외의 주요 수출 지역에서 통상 마찰이 불가피할 경우에 대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두 번째, 과잉설비 감축, 철강 교역 규범 합의를 위한 OECD철강 협상에 적극 참여해 실리를 쌓고, 세계적 철강 이슈 해결에 동참해 철강 리더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EU, 중국, 일본과 민, 관 합동 회의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다, 양자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 수출지역을 다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철강수출에 있어서 판매극대화를 위한 수출전략을 추구하면서 미국, EU등에 수출물량을 집중함으로써 각종 수입규제조치를 받아왔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으로의 수출이 단기간에 급증할 경우, 수입국 철강업계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수입규제 제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기업들의 수출선의 다변화 및 물량조절의 노력도 요구되어지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시간적으로 수출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세계 철강산업의 보호주의 움직임을 선도하였던 미국은 현재와 미래에도 자국 철강산업의 보호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철강 부문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대응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철강업계간의 협력은 물론이고, 다자 차원의 공동 대응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철강 통상환경 개선과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부흥에도 일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저의 7조에서 준비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사례였습니다. 교수님께 2001년 입학 당시 처음 가르침을 시작으로 많이 시간이 흘러 비로써 마지막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것을 배웠고 저희들 스스로 한층 더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수업을 끝으로 교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비록 강의는 듣지 못할지라도 간간히 찾아뵈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디다. 건강하십시오.
<참고 자료>
*김홍률, “미국 철강세이프가드조치의 주요 내용 평가”, KIEP 세계경제, 대외정책연구원,2002
*송길재, “미국과 EU의 對韓 철강산업의 수입규제와 대응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1
*Mr. Donald B, Cameron, Jr/Kaye Scholer, LLP "미 철강 201조 Safeguard조치의 문제점" 철강보, 2002.2월호
*김성태, “한국 철강산업의 분쟁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01
*이윤희, “미국 철강산업의 세이프가드 발동 사례분석”, 포스코 경영연구소
*한국 철강 협회
*국회도서관,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한국 철강산업의 대응방안”,인천대 국제경영대학원, (최문영, 2003)

키워드

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철강,   세이프 가드,   wto분쟁,   철강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