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과 영향

목차

Ⅰ. WTO의 정의
(1) 개요
(2) 내용

Ⅱ. 중국의 WTO 가입 추진 배경 및 의의
(1) 추진 목적
(2) 추진 경과
(3) 준비 상황
(4) 중국의 WTO 가입의 의의

Ⅲ.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
(3) 산업별 영향

Ⅳ.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수출입 및 서비스 수지
가. 수출입
(수출에 미치는 영향)
(수입에 미치는 영향)
나. 서비스 수지
(2) 대중국 직접투자
(3)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Ⅴ. 향후 대응방향
(1) 대중국 수출 및 투자 진출 노력 강화
(대중국 수출)
(대중국 직접투자)
(2) 국내 투자 여건 개선 및 관광 인프라 정비
(3) 중국의 추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

·부록
베이징 올림픽과 중국 경제에 관하여

본문내용

대한 수출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고 제3국시장에서 對중국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하여 중국상품과의 차별화에 노력
ㅇ향후 연구개발 투자를 미국·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급 연구개발인력의 양성에 더욱 노력하는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상품 개발과 기존 상품의 품질고급화를 서둘러 中國의 추격에 효과적으로 대응
*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의 비율은 2.46%(1999년중)로서 일본(3.06%, 1998년중), 미국(2.84%, 1999년중)에 비해 아직 낮아 이를 확대할 필요
□ 또한 적자사업을 정리하고 핵심사업부문(core competence)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기업체질을 개선함으로써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ㅇ우리나라 기업의 체질개선은 중국기업 또는 외국기업과의 업무제휴나 對중국 합작진출시에 우리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對중국 직접투자의 대형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긴요
·결론
WTO가입으로 이제 중국은 명실공히 '세계 시장을 향한 거보'를 내딛게 되었다.
향후 미국에 비견될 경제 실력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이 같은 행보는 세계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WTO가입으로 중국은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의 단계적 철폐, 서비스 시장 개방 등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외국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우리에게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당장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10∼17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WTO 가입 이전부터 세계 시장의 큰손으로 인식되어 왔던 중국이 확고한 지위를 갖게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수출과 수입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즉, 노동집약적인 저가품은 중국산에, 고가품은 일본산에 밀려 무역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소위 'nutcracker' 현상의 심화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의 대중 교역 확대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과의 거래 과정중 시행착오로 인해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던 우리로서는 이번 기회의 활용 여부에 따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중국의 WTO 가입을 단순히 중국과 한국간의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역학 구도 속에 정치·경제적인 영향을 주시하면서 그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록
베이징 올림픽과 중국경제
중국의 올림픽 유치는 중국인의 끈기와 외교력이 십분 발휘된 결과다. 2000년 올림픽을 시드니에 빼앗긴 후에도 와신상담 기회를 노리며 부단한 로비를 펼쳤다.
유치도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자존심도 접었다. 하이난다오(海南島)에 불시착한 미 EP-3 첩보기 승무원과 기체를 순순히 돌려준 것이다.
올림픽 유치는 중국 현대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임에 틀림없다. 내적으로는 중화(中華)의 자존심을 극대화해 민족적 결집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이 같은 내부동력을 투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은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제3세대 지도부의 교체 과도기를 올림픽 유치로 거뜬히 건널 수 있다. 이 같은 정치적 안정과 연평균 8%에 달하는 경제성장이 맞물려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1) 올림픽과 중국경제 전망
가. 긍정적 영향 : 경제적 유발 효과와 세계화 촉진
□ 지난 20년간 연평균 9.6%의 고성장을 지속한 중국은 향후 약 10년간 7∼8%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전망
□ 중국은 WTO 가입으로 GDP 1%선의 추가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8년 올림픽 개최 에 따른 경제적 유발효과로 2002∼2008년간 매년 0.3% 성장이라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골드만 삭스 전망]
□ 중앙정부 주도하에 인프라 건설이 촉진되고 관광, 정보통신, 교통, 스포츠 및 유통 부문의 확대가 예상
□ 인프라 건설 및 관련 시설 확충으로 내수진작 예상
□ 조직위원회의 라이센스권 획득으로 인한 수익 발생
ㅇ 라이센스권은 올림픽 개최지 내에서 기업들이 올림픽과 관련한 의류, 기념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활동하는 대가를 말함
□ 국제무대 中心 부상
ㅇ 올림픽과 WTO요인으로 경제대국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
-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자신감 확대
- 인권문제, 지방분권화, 실업문제 등 해결로 국가경쟁력 급속 강화 예상
나. 부정적 영향 : 기회비용의 문제
□ 올림픽개최로 인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에서 오는 부정적 효과 발생 우려
ㅇ 올림픽 관련 투자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기타 분야 투자기회가 상실되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발생 가능성 내재
- 대회조직위원회가 흑자를 내더라도 개최지 지역정부나 중앙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경험할 수 있음
-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경우, 대회조직委위원회는 흑자를 기록했으나 자치단체와 스페인정부는 적자를 기록
참고문헌
전재욱·김익수「중국의 WTO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2000. 1. 25.
김정균「중국의 WTO가입,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인가?」현대경제연구원 99.11.24
정종인·이한녕「우리 나라와 중국의 수출 구조 비교 분석과 중국의 WTO가입 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 한은 조사 연구 2000.04
정인교「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관세 인하가 한·중·일 3국간 교역에 미치 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 경제 연구』2001년 상반기호
참고 사이트
외교통상부 http:// www.mofat.go.kr
대외경제 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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