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비스협정

소개글

WTO서비스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비스협정

II. 서비스협정(GATS)의 범위와 정의 (GATS 1부)

1. 서비스협정의 적용대상
(1) GATS 제1조 제1항
(2) 영향을 미치는(affecting)는 의미
(3) ‘조치’(measure)

2. GATS의 적용범위
(1) 보편적 포괄범위:
(2) GATS의 자유화 방식 (혼합화 방식)

3. 서비스의 정의

III. GATS상의 일반적 의무 및 원칙 (GATS 제2부)

1. 최혜국대우원칙 (제2조)
(1) 의의
(2) 최혜국대우의 면제

2. 투명성 원칙 (제3조)

IV.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1. GATT와 GATS의 거래 자유화방식의 차이
2. 구체적인 거래 자유화 방식
(1) 시장접근
(2) 내국민대우
(3) 약속협상과 약속표

V. 국제수지 옹호를 위한 제한 및 일반적 예외

VI. 분쟁해결제도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재할 ‘약속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1항은 구체적 약속을 부담하는 서비스분야에 대하여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및 조건,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들,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일정, 약속의 발효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V. 국제수지 옹호를 위한 제한 및 일반적 예외
GATS 제12조 1항은 국제수지와 대외금융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한 위협이 있을 경우,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이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서비스무역에 대해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4조와 제14조 2에서는 GATT 제20조와 유사한 일반적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즉, 그 예외사유로서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제14조 a호),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b호), 국내법규의 이행을 위하며 필요한 조치 (c호), 조세에 대한 예외 (d호), 안보상의 예외 (제14조의 2) 등을 규정하고 있다.
VI. 분쟁해결제도
GATS의 분쟁해결절차는 GATT협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GATS의 분쟁에는 DSU가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GATS에 실질적으로 특수한 분쟁해결절차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특기할 사항으로는 GATT와 같이 GATS를 위반하지 않는 조치라 할지라도 이것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역시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협정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라고 한다. 분쟁해결기구가 판단하기에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구는 분쟁에서 승소한 회원국에게 GATS상의 의무와 구체적 약속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국제 통상 규범론 안성조 최용길 공저 도서출판 두남
국제통상법 윤광운 삼영사
국제통상법의 이해 조영정 경영사
국제통상법 사법연수원편집부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국제글로벌 통상법 이춘삼
*WTO법 영문 웹사이트:
http://www.wto.org/English/res_e/booksp_e/analytic_index_e/analytic_index_e.htm
WTO법 국문사이트:
http://www.wtodda.net/wto.php?menu=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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