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서비스무역의 동향, 특징과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세계 서비스 무역 동향

Ⅲ. 한국 서비스 무역 동향
1. 서비스 수출입 동향
2. 서비스수지의 추이

Ⅳ. 한국 서비스 무역의 특징

Ⅴ. 한국 서비스 무역의 과제
1. 사업서비스
2. 특허권 등 사용료 서비스
3. 여행서비스

Ⅵ. 결론

본문내용

라의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과 동시에 교육서비스의 국제화가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서비스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반면, 교육서비스의 국제화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문제이다. 외국 유학생 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대학의 국내유치는 외국 학생 유인과 국내에서 국제적 감각의 교육을 받은 내국인 인재양성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도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관련 제도는 외국대학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한된 지역(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설립 된 외국대학은 광양에 2007년 개교한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에 외국대학유치가 활발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 및 운영규제로 인해 분교설립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낮고 운영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설립주체 제한으로 인한 과실송금불가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지 및 교사 확보를 들 수 있다.
과실송금 불허와 교지 및 교사규정은 국제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규제이다. 싱가포르, 중국,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대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대부분은 영리학교법인설립과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유명 사립대학 중에서 New York University나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와 같이 별도의 캠퍼스가 없는 대학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외국 대학 유치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이다. 제한된 지역 내에 영리법인 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 교지 및 교사 확보 완화 등 국제기준에 비해 엄격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다면, 우리나라의 외국 대학 유치는 향후에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Ⅵ. 결론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 되어감에 따라 서비스무역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무역은 1990년대 이래 서비스수지 적자는 확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무역은 여러 특징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자 주요 문제점은 전체 서비스산업의 무역적자 규모뿐만 아니라 주요 업종들의 적자구조가 확대되어 간다는 점이다. 특히, 사업서비스와 특허권 등 사용료는 상품 수출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확대되는 업종이므로,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향후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대응방안이자 과제로는, 무역적자 규모가 큰 업종별 서비스수지 개선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단기적인 정책도 수출확대의 의미가 있으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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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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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승박문수이경희김천곤.「서비스산업 무역구조 및 무역결정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2009.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9. WTO. 2009
Trade In Commercial Services. WTO. 20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삼성경제연구소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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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서비스무역,   서비스무역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