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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육서비스][교육서비스 교육개방][교육서비스 글로벌산업화][교육서비스 문제점]교육의 어원, 교육의 필요성, 교육서비스의 특징, 교육서비스의 교육개방, 교육서비스의 글로벌산업화, 교육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의 어원
1. 한문에서의 뜻
1) 맹자의 盡心章
2) 敎
3) 育
2. 외래어에서의 뜻
1) Pedagogy
2) Education(라틴어)
3. 우리말의 어원
1) 가르치다
2) 기르다

Ⅲ. 교육의 필요성
1. 프랑스의 야생소년
2. 인도의 늑대소녀

Ⅳ. 교육서비스의 특징
1. 교육의 외부효과와 정부지원
2. 사양효과(Option Value)와 또래집단효과(Peer Group Effects)

Ⅴ. 교육서비스의 교육개방

Ⅵ. 교육서비스의 글로벌산업화

Ⅶ. 교육서비스의 문제점
1. 보건복지부 예산 중 아동복지예산은 불과 1% 이다
2. 빈곤아동의 통계의 미비
3. 교육격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다
4. 빈곤 아동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장기 정책 과제가 없다
5. 우리나라에서도 빈곤문화가 생겨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 원격 대학, 기능 대학을 제외
>수도권 지역 내 학교 신설 불허
>대학 학생 정원의 제한 가능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수를 제한하는 등 내외국인 차별대우를 허용
>외국에서의 원격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국내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
●성인 교육
-성인의 해외 유학을 제한 없이 허용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및 평생교육 시설의 설립, 운영을 허용하되 아래와 같은 현행 제한을 유지
>학위 과정과 관련된 과정 및 정부 지원을 받는 작업 훈련 및 방송을 통한 성인교육은 제외
>보건 의료 관련 원격 교육은 제외
>학원 수강료 및 교습 과정 제한
>수도권 지역 내 평생 교육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제한 가능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등 내외국인 차별대우를 허용
위의 내용은 외교 통상부에서 3월 31일 발표된 1차 양허안에 관한 국문 설명을 참고한 것이다. 이후 진행된 협상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에서의 교육 개방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 3.21 대외 경제 장관 회의 이후 관계 부처간 추가 협의 결과, 초중등 교육을 제외하고, 고등(대학) 및 성인교육 분야에 한정하여 현 개방 수준만큼 양허안을 제출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금번 1차 양허안에 포함하였다.’
Ⅵ. 교육서비스의 글로벌산업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최근 발표한 ‘의료 및 교육서비스업의 글로벌 산업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료 및 교육서비스 산업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표들이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뒤쳐지고 있는 것은 공익성의 지나친 강조와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GDP성장/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투자여력 해외유출 가속화, ▲초라한 국제화 지표 등 현안문제에 대해 영리성 인정 등 규제철폐와 개방을 통해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명목 GDP대비 교육비 지출비율이 8.2%로 OECD 평균보다 높음에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집계한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60개국 중 59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5년 평균 의료서비스 지출 증가율이 평균 11% 이상으로 급증했지만 경영악화로 의료기관 휴·폐업률은 여전히 높고 서비스 질도 68개국 중 31위에 그치는 등 투입대비 산출지표가 좋지 못한 것은 두 산업에 대한 공익성 강조와 규제에 따른 비효율성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상의는 특히 국내 서비스산업을 외면한 채 해외로 빠져나간 돈의 경제적 기회비용을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연간 1조원으로 추정되는 의료서비스 해외지출과 지난해 외국으로 송금된 2조 8,500억원의 교육지출이 만약 국내로 흡수되었다면 연간 GDP 3조 6천억 원(’04년 GDP의 0.46%)의 증가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고용 측면에서도 전 산업 평균(20.1명)을 훨씬 웃도는 두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교육-33.4명, 의료-24.7명)를 동 산업의 해외 유출자금규모와 함께 분석할 경우 12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서비스 질 저하가 이 같은 경제효과의 해외유출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투자에 있어서도 의료서비스의 경우 해외투자 총 누적액 5천 2백만 달러 중 72%에 해당하는 3천 7백만 달러가 1년여 사이에 빠져나가는 등 해외유출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고령사회 도래와 지식산업 진전, 서비스교역 자유화로 의료/교육서비스에 대한 국제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수요 흡수율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전 세계 고등교육시장은 매년 7%씩 성장하면서 2백만 명 이상의 유학생이 수업료만으로 매년 3백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학생 유치는 세계시장의 1%도 안 되는 12,314명에 불과하고 재적생 대비 유학생 비율도 0.38%에 그침으로써 10%를 상회하는 호주, 영국, 독일과 대조를 이룬다. 참고로 미국은 세계 유학생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대시장이다.
Ⅶ. 교육서비스의 문제점
1. 보건복지부 예산 중 아동복지예산은 불과 1% 이다
빈곤아동은 해체가구 등의 잠재적 빈곤아동 30만 명을 합쳐 대략 10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의 빈곤아동 예산은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의 1%에 그칠 정도로 미비하다.
2. 빈곤아동의 통계의 미비
우리나라는 빈곤아동의 통계수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빈곤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가 훨씬 많을 것이다.
3. 교육격차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다
빈곤아동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소득 간 학력격차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도 없이 대책만 내놓아서는 기존의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소득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교육당국의 소극적 자세와 ‘평가는 곧 서열화’로 이어진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반발 때문에 교육격차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고 있다.
4. 빈곤 아동의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장기 정책 과제가 없다
아동복지관련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점도 빈곤 아동 증가를 부추기며 실태파악도 어려워 아동교육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5. 우리나라에서도 빈곤문화가 생겨난다
우리 사회에선 ‘개천에서 용 났다’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외국에서 볼 수 있는 빈곤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빈곤과 이로 인해 빚어지는 부모의 보호. 지원 부족이 아동의 학습 준비도와 학습 의욕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저소득층 지역의 학력 부진 학생 비율은 일반 지역보다 3~4배에 이른다.
참고문헌
라이터스 편집부 -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경기 변동
윤정일(2000) -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세영사
정진대(2002) - 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산업자원부, 나라경제 1월호
최운식·김진희(1996)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공간분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산업기술백서
WTO와 교육 개방, 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본부

키워드

교육,   교육서비스,   교육개방,   지식기반사회,   정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