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배경

목차

Ⅰ. 서 론

Ⅱ. WTO 란?

Ⅲ. 가입과정

Ⅳ. 추진이유

Ⅴ. 중국의 WTO가입 배경

Ⅵ. 가입의의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으로 예상되고 있다.
◈ 중·미 관계 개선 및 세계경제 안정에 이바지
중국의 WTO가입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세계경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미·중 합의가 양국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이자 세계경제에 큰 혜택”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을 비 핵확산, 지역안보, 환경보호와 같은 글로벌시스템에 편입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협정의 일환’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한 적이 있다. 유진석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의 향방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p21
Ⅶ.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의 WTO 가입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 WTO 가입요인을, 가입배경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WTO가입 과정을 보았을 때 ‘경제 안보론’의 등장과 전면적인 개방화가 그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중국 개혁·개방 정책을 천명한 1978년 이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길은 국내적인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고, 국제통상질서에 편입하여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자국의 경기를 활성화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정책의 대상은 주로 자유뮤역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시장으로의 수출과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외자를 유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일시적인 무역수지 악화와는 차원이 틀린 것이었으며, 이는 양국 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무역 분쟁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아시아를 비롯한 외국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였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 중국의 다양한 내국적 무역장벽 및 불공정 관행 등이 개선되지 않고 실질적인 이윤 창출 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대중국 투자는 냉각되는 분위기를 보인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책은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유연하게 이끌어 가면서 경제적 실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으며, 외자유치를 위한 국내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발표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최대 무역협상 대상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쌍무간이 아닌 다자간 관계에서 보다 동등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1986년 이후부터 추진되어 오랜 숙원이기도 한 WTO 가입이라는 문제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2000년 자유무역체제를 이끄는 미국은 상원에서 중국에 대해 항구적 정상통상관계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에 동의하게 된다.
중국은 WTO 가입 후 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외 경제교류증가 등 이득을 보고 있는 반면에 이면에는 빈부격차의 심화를 가져다주는 문제점도 있다. 이제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가속화로 표면화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WTO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몰두 할 것이다. 이들 과제를 풀기위한 중국의 노력은 21세기 중국의 경제대국 성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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