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하의 무역 논의 동향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TBT)

소개글

WTO 체제하의 무역 논의 동향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TB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WTO 체제하의 무역 논의 동향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3. TBT와 다른 WTO 협정과의 관계
　1) TBT 협정과 GATT의 관계
　2) TBT 협정과 SPS의 관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역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시키고 다른 국가와의 무역 원활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무역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즉,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동태적 특성으로 인하여 관세장벽의 완화와 철폐를 위한 다자간 협상과는 달리 무역상 기술장벽과 관련하여서는 다자 지역 및 양자차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 및 상호 협력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술규제를 설정하는 주체는 주로 각국의 정부이고 기술개발 및 상품생산의 주체는 대부분 개별 민간 기업이며 외국의 기술장벽은 실제 시장접근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파악되는 부분이 흔히 있기 때문에, 기술규제가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성배(2009). 기후변화협약과 WTO에 관한 소고.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1호.
성백웅, 송송이(2011). 최근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및 시사점.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제10권 제2호.
장용준 외(2010).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키워드

WTO 체제,   DSB,   TBT,   TBT 협정,   SPS,   WTO,   분쟁해결기구,   기술장벽협정,   GATT,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