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교육(교육사회)

목차

WTO(세계무역기구)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주요 담론

5․31 교육개혁안 이전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담론들

마치며

본문내용

교육의 기회를 불평등하게 배분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가장 큰 구매력을 갖고 있는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따라 교육이 구조 조정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걸림돌을 교원으로 지목하고, 교사에게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된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을 통해 일시에 5만 교원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모자라는 교원을 초등의 경우 중등자격증 소지자로 채웠다.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또다시 모자라는 교원을 중등자격증 소지자로 채웠다. 그러함에도 모자라는 교원은 기간제, 계약직 교원으로 또다시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였다.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맹목적인 신념에 의해 재구조화되는 교육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단지 미국과 초국적 자본의 압력에 의해 교육 시장화 정책을 관철하고 있으며, 바야흐로 교육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시장화된 교육, 시장논리가 판을 치는 우리교육을 초국적 자본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질 높은 외국의 교육상품을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은 외국의 교육상품에 의해 점령당하며,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로 길러내는 것이 아닌 무한 경쟁사회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
교사는 학교의 서열화와 학생의 서열화와 함께 교사가 서열화 되며, 비정규직인 기간제, 계약직 교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원양성체제도 개방형으로 개편되며, 자립형 사립고에서는 전문직 석 박사를 교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를 교육부가 전반적인 체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2년 동안 교육의 전 분야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제시된 총 120개 과제 중 1차 개혁방안의 48개 과제는 모두 시행되고 있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87개 과제 (73%)가 시행 중에 있으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등 나머지 33개 과제는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531 교육개혁안의 과제 체계도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학생학부모 :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선택
교원 :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선도자적 역할
각급학교 : 자율과 책임의 원리 도입
정부 : 평가와 행재정 연계 지원
사회 :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
● 초중등교육 분야
-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구축
-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특성화
- 품위있는 유능한 교원 양성
-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
- 교육여건의 개선
● 고등교육 분야
- 대학의 다양화특성화
- 대학입학제도 개선
-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 평생직업교육 분야
- 열린교육사회의 기반 구축
-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 교육지원체제 분야
- 교육관계법령의 체제 개편
- 교육의 정보화 기반 구축
- 교육개혁지원기구의 체계화
- 평가와 행재정 연계 지원체제 구축
-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 출처 : 교육부, 1998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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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교육/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 교육(교육사회),   WTO(세계무역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