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변화와 한반도

목차

▶ 서론

▶ 통일문제
Ⅰ. 통일의 개념과 성격
1. 통일의 개념
2. 통일 문제의 이중적 성격
Ⅱ. 통일의 당위성
Ⅲ. 남한의 통일정책
1. 제1공화국 통일정책
2. 제2공화국 통일정책
3. 제3․4공화국 통일정책
4. 제5공화국 통일정책
5. 제6공화국 통일정책
6. 김영삼 정부의 통일정책
7.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
(1)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개념
(2)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배경
(3) 대북화해협력정책의 목표 및 추진원칙
(4)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방향
(5)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특징
(6)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성과 - 남북정상회담
1) 의의
2) 6․15 남북공동선언
가. 내용
나. 특징
8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평화 번영정책의 개념
(2) 평화 번영정책의 배경
(3) 평화 번영정책의 목표 및 추진원칙
(4) 평화 번영정책의 추진방향
(5) 평화 번영정책의 특징
(6)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개념과 평화번영정책 비교
Ⅳ. 북한 통일 방안의 변천과정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2.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3. 8개항의 대남제의와 조국 통일 5대 강령
4.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5.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느슨한 연방제’
6. 낮은 단계의 연방제
7.「연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
Ⅴ. 국제 정세 변화 속 한반도 통일정책
Ⅵ. 통일국가 사례
1. 예멘의 통일
2. 예멘 식 통일의 장․단점과 시사점
▶ 북핵 문제
Ⅰ. 1차 북핵 위기
1. 북한의 핵 개발 능력
2. 1차 북핵 위기의 전개
․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
․ 북핵문제 UN안보리 회부
․ 미국 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유보
․ 북한의 또 한번의 약속 불이행
․ 북한의 원자로 핵 연료봉 교체강행
3. 1차 북핵위기의 해결
(1) 북미 제네바 합의
(2) 북미 제네바 합의 전문
(3) 북미 제네바 합의 내용
(4) 북미 제네바 합의의 의의
(5) 북미 제네바 합의의 문제점
Ⅱ. 2차 북핵 위기
1. 2차 북핵 위기의 배경
(1) 제네바 합의의 이행 평가
(2) 미국의 주장
(3) 북한의 주장
2. 2차 북핵 위기의 전개
․북한 비밀 핵 개발의 충격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
․북한의 핵동결 해제 선언과 봉인제거
․북한의 NPT 탈퇴선언
․미국의 ‘맞춤형 봉쇄 정책’ 가동
․2차 북핵 사건일지
3. 북한 핵의 실체
(1) 북한의 핵 개발 의도
(2)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
(3) 북한의 핵 개발 능력
1). 북한의 핵 관련 자원 및 시설 현황
2).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 개발
3).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4). 북한에 제공되는 경수로를 이용한 핵무기 개발 가능 여부
Ⅲ.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
1. 베이징 3자 회담
(1) 3자 회담의 의제
(2) 3자 회담의 성과
2. 6자 회담
(1) 6자 회담의 합의 내용
(2) 각 국의 입장과 주장
1) 한국
2) 북한
3) 미국
4) 중국
5) 일본
6) 러시아
(3) 6자 회담의 의의
3. 중국과 러시아의 변화하는 대북 정책
Ⅳ. 북핵 문제와 한국
1. 북핵 문제와 우리의 대응
2. 한국정부의 북핵 위기 해법
(1) 다각적 중층적 접근
(2) 다각적 중층적 접근의 세부원칙
(3) 다각적 중층적 해결방안
1) 한국의 대(對)미 협력
2) 한국의 대(對)북 관계
3) 다자간 북핵 위기 중재 그룹

▶ 결론

본문내용

만들어 감과 동시에 미국의 반테러전쟁 협력, 새로운 한미동맹의 비전 설정, 주한미군 재배치문제를 협의해가야 한다. 대미 레버리지 확보 측면에서 대미 반테러전 협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이라크전 파병안을 바탕에서새로운 한미동맹의 비전이라는 관점으로 주한미군 재배치문제와 SOFA 및 주한미군의 주거환경 개선 논의를 해야있다.
2) 한국의 대북관계 (양자관계 II)
또 하나의 중심적인 양자관계는 역시 남북관계이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에 따라 정경분리에 입각해서 경제군사적 사안을 중심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 경제군사적 문제란 순수 군사적 문제나 평화협정과 같은 정치군사적 사안이 아닌 문제, 즉 기본적으로는 경제협력사업이지만 DMZ 통과와 관리문제 등 때문에 남북한 양측의 군사회담이 반드시 필요한 금강산 육로관광,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금강산댐 공동관리 프로젝트 등을 말한다.
이들 사업은 남북화해협력이 곧 평화재(peace goods)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경분리원칙은 확실히 관철되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안보사안에 의해 경제협력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에 의해 핵문제도 포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접근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의 활동을 통해 북한이핵과 경제가운데경제를 선택할 수 있는 청사진을 수용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총리급 회담과 같은 고위회담을 검토하면서 민간의 사회문화 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북핵 위기가 다자간 포맷을 경유하여 어느 정도 완화되고 북미대화가최초의 협상문턱을 넘어서 북미대화 라운드(I)을 지나면 (<표>참조)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문제에서 시급한 사안이지만 근본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때를 대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화해협력정책의 목표 안에는북한 핵 개발 불용이 엄연히 자리 잡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하며, 스스로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화해협력정책이 한계에 봉착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 다자간 북핵 위기 중재그룹(중국, 러시아, 일본, EU)으로 보완해야 한다.
다자간 북핵 위기 중재그룹은 미국과 북한이 양자간 직접대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뿐 만 아니라 북미 대화 라운드(I)과 라운드(II)에서 도출한 합의사항에 대해 국제적 보장을 선언해야 한다. 또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측에 대해 집단적인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미국과 북한의 양자회담에 따른 합의가 한쪽의 위반으로 언제든지 새로운 위기로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자간 북핵 위기 중재그룹은국제적 안전장치이자압력장치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 론
1994년 제네바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제사회참여와 경제적 연착륙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북한문제의 성격이 복합적이고 국제적인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북한의 경제위기, 식량난, 핵위기, 미사일 위기 등은 군사안보문제이면서 경제문제이고, 국내체제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정치문제이다. 안보와 경제, 국제와 국내, 그리고 남북한 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다차원적 성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의 긍정적 자산은 물려받았을지 모르지만 북미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한미관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양상이다. 노무현 정부는 근본적 접근, 평화적 해결, 관련국들의 국가이익의 접점발견, 그리고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의 복합적 적용으로 북핵 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려는 국가전략과 목표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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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과정의북한 농업」- 김영훈
「철의 실크로드 개통과 동북아 경제」- 임정덕
「한미 정상회담과 후속조치」- 이대우
「부시 행정부의 안보정책」- 주용식
「과학적으로 본 北핵개발 능력」- 이영완
「북한 핵문제 다함께 알아보자」- 군사세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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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user.chollian.net/~lee256/unify/ma4mnu04.htm (예멘 통일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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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사회참여,   다자간 북핵 위기,   SO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