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와 동북아협력체실현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2. 한중일FTA 추진의 필요성
1) 한중일FTA로 경제적 이익 확보
2) 동아시아 경제통합 선도
3) 부상하는 중국시장 접근 확대
4) 역내수요 진작 및 산업협력
5) 동북아 경제 중심지 구축
3. 한중일FTA에 대한 각국의 입장
4. 한중일FTA의 제약요인
5. 한중일의 경제협력방향
1) 기존 협력방식의 한계탈피
2) 변화의 적극적 수용
3) WIN-WIN추구
4) 적극적 이니셔티브 발휘

Ⅲ. 결론

본문내용

공동으로 IT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3) WIN-WIN추구
3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협력방식이 3국간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관계에서 일국의 일방적인 시혜를 요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는데는 한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합리성을 중시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IT혁명과 지역주의의 유효한 활용은 삼국이 WIN-WIN하는 경제관계 구축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각국은 자국산업의 우위성을 살려서 균형 잡힌 산업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협소한 시장규모로는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없고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보호육성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과잉설비를 초래하고 부실기업이 양산 될 것이므로 3국은 각국별 산업비전 책정에서 지역산업비전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FTA하에서는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들 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는 표준을 주도하는 기업이 세계를 주도하므로 세계의 제조공장역할을 하는 한중일이 표준 만들기를 위한 협력이 시급하다. 3국간 제품, 기술 표준화는 물론 부품표준화 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4) 적극적 이니셔티브 발휘
선발국인 일본의 이니셔티브가 절실하다. 일본은 IT혁명의 역내 확산을 적극 지원하여 역내 경제의 효율화,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IT면에서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하여 구미와 경쟁해야 할 것이다. 또한 3국간의 경제 협력틀을 동아시아로 확대시켜야 한다. 동아시아 전체가 협력하는 것은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요인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협력가능성이 높은 한중일 지역부터 협력하여 이를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Ⅲ. 결론
자유무역협정은 관세 이외에도 투자, 제도 등 복합적인 효과가 있고, 지역주의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적극적이고 폭넓게 검토해야 하며, 협정 발효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중일 FTA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세계경제질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FTA는 단순한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IT인프라 등을 통해 동아시아의 새로운 비교우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FTA 체결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므로, FTA 체결을 통한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통상제도 개선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일본도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지역간 연대와 결합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동북아협력체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FTA를 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각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부문별로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며, 동북아 3국이 동북아지역연합이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체제 구축해 나갈 때 이 지역은 EU나 NAFTA를 능가하는 강력한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제훈, 한중일 FTA 논의와 동북아공동체, 인천대학교
손길승, 21세기 초일류를 향한 한국의 희망과 비전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http://www.ikis.re.kr/jsp/main.jsp
정인교, 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우광·류상영, 한중일 경제협력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정재욱, 한중일 경제블록화 급부상, 2001-07-30, 내외경제신문
http://www.unionsteel.co.kr/espace/Business/FTA/foru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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