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통합과 유럽연합

목차

◈ 유럽통합사 ◈

◈ 마스트리히트 조약 ◈
Ⅰ. 조약 구조
Ⅱ. 조약 내용

◈ 유럽연합 주요기구 ◈
Ⅰ. 이사회 (장관협의회, 각료회의 etc) Der Rat der Europäischen Union (= Ministerrat)
Ⅱ. 집행위원회(Die Europäische Kommission)
Ⅲ. 유럽의회 (Das Europäische Parlament)
Ⅳ. 유럽이사회 Der Europäische Rat
Ⅴ. 유럽법원 Der Europäische Gerichtshof
Ⅵ. 유럽회계국
Ⅶ. 자문기관

◈ 유럽연합의 정치․외교 ◈
Ⅰ. 새로운 유럽
Ⅱ. EU를 이끄는 독-프 추축(樞軸)구도
Ⅲ. 동구권 회원국 확대의 문제
Ⅳ. 유럽연합과 미국

◈ 독일통일과 유럽통합 ◈
Ⅰ. 독일통일 전 통일에 대한 부정적 관점
Ⅱ. 통일 후의 독일의 위치
Ⅲ. 유럽의 신좌파 물결

◈ 유럽연합과 한국의 관계 ◈

◈ 유럽연합의 경제․통상 ◈
Ⅰ.유럽통화동맹(EMU)
Ⅱ.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EMU
Ⅲ. 유럽통화동맹의 추진과 당면 현안들

본문내용

opean Payment Union)에서부터 시작.
b. 전후 유럽의 자유주의적 우파세력: 유럽통합을 과도한 민족주의, 파괴적 전쟁 등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보고 이에 적극적 참여.
c. 독일을 제외한 주요 서유럽 국가들: 서독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유럽석탄공동체(1951), 유럽 핵공동체(1955)등을 통해 독일의 핵심산업을 초국적인 정치통제하에 두고자 함.
d. 유럽좌파세력: 유럽통합을 자본주의적 사회관계를 재조직화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여 동참않함.
② 1960년대 중반이후
유럽의 성정동력이 소진되고, 유럽 각국내에서 보호조치와 규제 강화 ⇒ 유럽통합이 일시적으로 주춤 ⇒ 1950년대 이래 1970년대 초반: 유럽국가들은 재화와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 통화의 통합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 동안에는 국제통화제도가 미국의 달러화를 중심으로 하는 브레튼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로 유지되어서 각국간의 환율은 고정환율제도로써 운용이 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환율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무역 및 자본의 이동이 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③ 1970년대 이후
a. 브레튼우주체제 붕괴 ⇒ 주요국이 변동환율제도 선택
b. 환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기존의 무역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회원국들은 독자적인 유럽통화제도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시도
⇒ EC스네이크제도(유럽공동변동환율제) 및 유럽통화제도로 발전
⇒ 기존의 불완전한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을 보완하여 완전한 통화통합을 통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단일통화의 실현이 필수적, 새로운 유럽경제 통화통합(Economic and Monetary Union)을 시도
Ⅱ.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EMU
유럽통화동맹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근거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기존의 경제 통합을 정치적인 통합까지로 확대한 것으로 이는 과거에 비하여 구소련의 몰락으로 동서 냉전체제가 와해되었으며 또한 독일의 통일로 국제 정치 질서가 바뀌게 됨에 따라 기존의 경제통합보다는 정치 통합을 함께 이루어서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려는 것이다.
1. 거시경제 여건의 수렴 : 통화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가, 금리, 환율, 재정적자 등의 4가지 거시경제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규정.
2. 유럽통화 기구와 유럽중앙은행제도(ESCB)
제2단계에서는 각국간의 통화정책의 조정과 단일통화창출을 준비하기 위해 유럽통화기구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단계에서는 유럽중앙은행제도를 설립하여 단일통화를 창출하고 통화정책 수행
3. 단일통화의 추진
▷ 1995년 마드리드의 정상회담- 단일통화를 유로(Euro)라고 결정
▷ 1999년 1월: 유로화에 대한 정부 및 은행간의 거래 시작. 각국의 국공채도 유로화로 표시하여 발행
▷ 2002년 1월 이전에 민간에 유통, 6개월 이내에 참가국의 구통화 회수
▷ 2002년 7월 1일까지 통화통합 완료
Ⅲ. 유럽통화동맹의 추진과 당면 현안들
1. 프랑스, 독일, 영국의 대응
① 프랑스 : 70년대 이후 유럽통화통합에 가장 적극적. 90년대 들어서도 입장고수.
▷ 대량실업과 불황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재정적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정지출 삭감에 전력 기울임. 그러나 공무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대규모 파업으로 정치적 부담.
▷ 1997년 5-6월 프랑스 총선에서는 ‘유로보다 실업문제의 해결’이라는 슬로건으로 사회당 등의 좌파가 우파를 압도하는 정치적 변화. 그러나 총선 승리후 사회당 죠스팽 수상은 고용창출과 더불어 1999년 통화통합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발표.
② 독일
▷ 독일통일과 소련붕괴 이후 독일의 우파 및 분데스방크는 유럽통화 통합에 적극적.
▷ 독일의 분데스방크의 지위의 약화와 정치적 주권의 약화가 예상되지만 이것은 경제적 이득으로 보상한다는 계산이다.
▷ 독일국민들도 대찬성 - 통합을 통해 독일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들의 조세부담 이 완화되리라는 기대.
▷ 슈뢰더 집권으로 유로화 앞날 불투명 - 중도좌파인 슈뢰더의 경제정책 요지 “중앙은행 기준 금리를 내리고, 공공부문 지출을 확대하며, 경기부양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
▷ ECB와 분데스방크는 금융기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시장간섭과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에 강력한 반발.
③ 영국
▷ 기본적으로 무역 투자관계의 측면에서 유럽대륙보다 미국과 더 긴밀하므로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힘이 유럽대륙에 비해 약함.
▷ 유럽통합이 되면 유럽의 금융헤게모니가 독불로 이전되어 자신의 금융적 지위가 크게 약화됨. 그러나 1997년 5월 총선에서 노동당의 블레어의 승리로 인해 입장변화. → 98.11.3. 합류를 선언. 따라서 총 12개국이 참여.
2. 의의와 문제점
① 세계의 기축통화가 달러 일극체제에서 양축체제로 변함
→ 수년안에 전세계 무역 결제수단의 40%차지
② EMU가 예정대로 출범한다 해도 재정적자 기준이 여전히 유효
→ 건전재정의 추구로 인해 디플레 압력에 따른 실업증대와 사회보장의 축소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 될 가능성
③ 유럽각국의 의회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제적 메카니즘의 강화
→ 유럽전체 차원에서 경제, 정치적 민주주의 약화 예상. 경제통합에 따른 경제성과의 민주적 분배를 제도적으로 감시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짐
④ 한국 : 통화단일화로 유럽의 경제가 견실해지면서 소비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낙관적 전망
→ 단일화폐, 단일경제권 지역을 대상으로 교역하는 국내기업들의 이익
< 참고문헌 및 자료 >
김동현, 이승길, 유럽연합의 현황과 전망, 1996, 집문당
서병철, 유럽통일, 1996, 평민사
외무부, 구주연합의 조직과 운영, 1995
이종광, 유럽통합의 이상과 현실, 1996, 일신사
이호재, 유럽통합과 국제정치, 1996, 법문사
장홍,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1994. 고려원
Rothar Spath 저, 김경숙, 홍순도 역, 유럽의 꿈, 1991, 동아출판사
기타 신문 및 잡지 기사
유럽연합 homepage : http://europa.e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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