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유럽통합

소개글

프랑스와 유럽통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프랑스 유럽정책의 역사적 전개
1. 유럽통합 운동의 역사적 기원과 배경
2.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시대
3. 유럽경제공동체(EEC : European Economy Community)와 1965년의 위기
4. EEC의 확대와 유럽공동체(Europea Community)의 설립
5. 경제통화동맹(EMU : Economic and Monetary Uinon)과 정치통합의 추구

Ⅲ. 결론

본문내용

내문제 해결을 위해 프랑스의 유럽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더욱이 시락 집권 초기의 우파 정권이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물러나고 다시 선거에 의해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 수상이 이끄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로써 제 3차 동거 정부가 성립되게 되었고 따라서 이후 시락의 정책 결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III. 결론
프랑스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정권의 교체와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프랑스의 대유럽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가 여전히 유럽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것은 '골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프랑스는 언제나 '위대하고 강한 프랑스'라는 이념을 추구해 오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과 정치적 세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써 유럽통합을 추진해 온 것이다. 프랑스는 우선 전후 세계에서 미국과 소련에 종속되지 않는 세계질서의 독립적 세력이 되길 원했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유럽 내에서의 위상 강화와 전쟁재발 방지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는 유럽통합의 성격을 연방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들간의 연합체로서 한정하려 하였다. 즉, 프랑스에게 있어 프랑스의 주권과 영광이 없는 유럽통합의 발전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후 프랑스의 대유럽정책의 기본 성격은 1) 독일과의 긴밀한 우호적 협력 관계의 유지, 2) 확대보다는 심화, 3) 궁극적으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의 경제적 통합 (정치 > 경제) 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이라는 공동체 내에서 독일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정되고 강한 유럽 내에서 프랑스가 유럽의 구심점으로 남길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프랑스의 세계 질서 내에서의 위치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세계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바뀜에 따라, 또 미테랑의 개인적인 친유럽주의적 신념에 따라 프랑스의 대유럽정책에도 연방주의적 성격이 생겨나고 이의 결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이번에는 프랑스 국민들이 자국의 실익을 주장하고 유럽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게 됨으로써 시락 정권은 현재 큰 딜레마에 빠져 있다. 앞으로 프랑스가 어떻게 국내의 상황과 대외적인 정치, 경제적 상황들을 조율하여 나갈 것인지, 과연 경제적으로 막강해진 독일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미테랑이 주장했던 바대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유럽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지, 이 과정에서 스스로 드골의 후계자임을 자처했던 시락이 골리즘에 입각한 '위대한 프랑스'라는 이상을 계속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References
이호재(편), 『유럽통합과 국제정치』, 법문사, 1996.
허만, 『드골의 외교정책론』, 집문당, 1997.
Chafer, T. and Jenkins, B. (eds.), France: From the Cold War to the New World Order, London : Macmillan Press, 1996.
Keeler, John T.S. and Schain, Martin A. (eds.), Chirac's Challenge: Liberalization, Europeanization, and Malaise in France,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6.
Raymond, G. (eds.), France during the Socialist Years, Hants :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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