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재정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남유럽 재정위기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남유럽 재정위기의 배경 및 현황
1) 그리스 재정위기, 남유럽 국가(PIIGS)로 확산
2) 유럽 재정위기 현황
3) 그리스 위기사태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2. 남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1)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2) 정부의 부실한 재정 운용
3)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3.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금융경제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
2) 실물경제면, 전체 수출에는 다소 부정적
3)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 '전 세계 수요 감소' 등 우려
나. 환율 상승 등은 긍정적

4. 향후전망 및 대응방안
1) 향후 재정 위기 가능성 전망
가. 유럽연합과 IMF의 지원으로 위기 해결
나. 구제 계획 지연으로 인한 위험 요인
다. 부채 상환 및 부채 담보 비용 급증
라. PIIGS의 대출 부실 전이
마. 유로화 체제 붕괴 가능성
2) 한국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Ⅲ. 결론 및 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PIIGS의 총대출 규모는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3조 8,89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프랑스는 PIIGS 총대출의 23.4%인 9,110억 달러, 독일은 18.1%인 7,040억 달러, 영국은 11.5%인 4,48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부실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또한 PIIGS 국가 간 거래도 전체 대출금의 9.5%인 3,697억 달러에 달한다.
마. 유로화 체제 붕괴 가능성
유로존 국가들은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실행할 수 없어 대외 불균형에 대한 조절 기능이 상실되었다. 자국 통화 가치 조절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유로존 이탈 등 유로화 체제 붕괴 가능성이 잠재하고있다.
유로화 단일 통화 체제 붕괴 가능성은 불안 요인으로 잠재한다. 그리스를 포함한 PIIGS 등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은 자국 통화가치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 부문 지출, 세금 수입 증대 외에는 재정 적자 및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유로존 국가들은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회원국의 대외 불균형에 대한 조정 기능은 상실된다. 단일 통화 체제가 경제 위기 이전에는 물가 및 이자율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나 위기 시에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한다.
독일 등 양호한 재정 수지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도 전망된다. 유로존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재정 수지가 양호한 국가들이 재정 적자 규모가 큰 국가들에 대해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슬로베니아는 동유럽 금융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유로화 탈퇴 후, 자국 통화 가치 하락 유도, 수출 증대로 이어지는 자국 재정 건전성 확보를 추구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된다. 또한 이번 위기는 유로존내 뿐만 아니라 유로존과 동유럽, 유로존과 영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PIIGS 재정 리스크로 유럽 금융 시장내 불안감으로 유로화 약세 지속되었다. 2010년 5월 7일 유로화는 달러당 1.2627까지 하락하여 지난해 5월 중순 이후 최저치 기록했다. 그리스 중심으로 유럽내 재정 리스크로 인하여 유로화 하락세 지속되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
2) 한국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
불필요한 불안심리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PIIGS, 동유럽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잠재적 위기 발생 국가별로 심층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취약한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동유럽 상황을 예의 주시해야한다. 현지 진출 기업들은 각종 금융지표와 경제 펀더멘털 등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상황 악화에 대비할 필요하다. 자금 및 환 관리는 물론 재고관리와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파업 등 사회불안에 편승한 노사 불안 가능성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對EU 수출 둔화 가능성에 대비한 다양한 수출확대전략을 추진한다. EU 회원국들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EU 시장의 수요 둔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수출촉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유로화 약세로 인한 한국 상품의 수출경쟁력 약화 가능성, 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도 대비해야한다.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아시아 신흥국 시장에 대한 홍보마케팅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Ⅲ. 결론 및 시사점
그리스는 디폴트의 부정적 파급효과와 EU 내 정치적 위상 하락을 고려할 때 유로화를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환율인상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등 경기부양 수단 확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가 유로화를 포기할 경우 2001년 아르헨티나 사례에서 보듯이 변동환율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환투기와 자본유출이 발생해 통화가치의 폭락과 디폴트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EU의 정책에 대한 발언권이 약화되고 EU 내 이등국가로 전락해 향후 유럽통합과정에서 소회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 있으려면 이전 정부의 통계조작으로 실추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 예를들어 재정긴축, 세무행정 강화, 노동비용 축소 등 재정안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리스의 개혁추진 역량을 감안한 EU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위기의 원인을 그리스의 대내적 불균형으로만 보는 독일과 IMF의 접근방법은 그리스 재정개혁의 실패위험을 도리어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스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접근방법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구조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EU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그리스 내 반감을 희석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유로존의 안정을 위해 독일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독일은 유럽통합의 최대 수혜자로서, EU를 통해 동서독 통일, 수출시장 확대 등을 얻었다. 따라서 독일이 유로존의 안정과 유럽통합의 진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선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독일의 전략적 국가이익과도 합치한다.
Ⅳ. 참고문헌
곽상욱, 남유럽 재정위기의 향후 전개 방향과 영향,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0.05.17, p.7
김득갑, 양오석, 이종규,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10.02.18, pp.1~5, p.14
민성환,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0.04.22, pp.67~71
박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 재정위기, 삼성경제연구소, 2010.05.18, pp.8~11
방현철, ‘악화되는 유럽사태 긴급진단-한국에 미치는 영향’, 조선일보, 2010.05.28
서욱진, ‘글로벌 수요 위축에 단기 변동성도 커져 `살얼음판`’, 한국경제, 2010.05.23
임희정, “유럽 재정 위기 가능성 진단”, 현대경제연구원, 2010.05.10, pp.4~8
“그리스 위기사태에 대한 정책대응 현황”, 한국금융연구원, 19권(20호), 2010.05.08,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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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럽재정위기,   그리스재정위기,   PIGS,   유럽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