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동북아정책과우리의대응

목차

1. 서론
2. 동북아의 불안 요인
3. 최근 동북아 지역 정세의 주요한 특징
4. 중국의 동북아 정세인식
5.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6. 중국의 대동북아 정책
7. 결론

본문내용

특히 중국은 미국이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것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의 TMD, NMD 계획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한 예이다.
대일 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일본과 경제교류·협력이 자국의 경제 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과 동북아의 지역 안정을 위해 중·일 양국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중국의 동북아정책 목표에 손상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다.
7. 결론
지금까지 중국의 동북아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동북아와 관련해 중국은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냉전시 미·소가 구축하였던 세력균형구도를 대체하는 가시적이고 안정된 안보질서가 아직 정착되고 있지 않아 역내 안보구조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이며, 더구나 미·일 동맹체제의 강화로 일본의 역할증대를 우려하는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중국과 일본의 군비확대경쟁은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 중국은 한반도 정세안정에 관한 한 한·중간에 정보교환, 전략협의 및 느슨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데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면서 이와 관련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계속할 것임을 강조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중국이 방관자가 아님을 거듭 천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중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방향에 대중국 정책기조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쌍무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즉, 한·중 관계발전이 정치·경제·문화 등 양국 간의 공통이익의 증진에 있으며, 북한을 견제하는 등의 국제전략 수행의 일환이 아님을 인지시켜야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한·중 군사교류 및 군사협의의 활성화가 모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례적 안보대화와 더 나아가 전략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메커니즘을 구축해야한다. 이는 북한 내부요인이나 북한의 돌출행동이 한반도 정세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해 줄뿐만 아니라, 실질적 한반도 정세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안보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한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체제가 활성화되면 한반도 외적인 요인, 즉 중· 미간의 갈등이나 중·일간의 갈등 등 주변 강대국이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이유로 남북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배제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주변 강대국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손종국, 유영옥 공저 , 東北亞論, 학문사, 1997
http://www.unikorea21.net/tongsrc/situation/sub1.asp
http://www.uniedu.go.kr/dataroom/book_b_2002_tongil/tongil_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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