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권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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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권>

1. 서설

11. 위헌법률심판권의 의의
1) 위헌법률심판권의 개념
2) 규범통제
① 추상적 규범통제
② 구체적 규범통제

111. 위헌법률심판권의 행사요건
(1)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1)법률
가) 법률의 의미
나) 폐지 또는 개정되어 효력이 상실된 법률이나 법률조항
다) 헌법의 개별규정
(2) 위헌법률에 대한 심판구조
1) 재판의 전제성
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한다“의 의미
나) 재판의 의미
다) ‘재판에 적용‘의 의미
라) ‘다른 내용의 재판’의 의미
마) 예외
2) 위헌심판의 제청
가) 위헌심판제청절차
나) 위헌심판제청의 효과

IV. 위헌법률심판의 기준과 심사방법
(1)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방법
1) 체계정당성
2) 법률의 실질적 위헌여부심사

V.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1) 재판부의 구성과 심판정족수
(2) 각하결정과 기각결정
(3) 정형결정
1) 합헌결정
2) 위헌결정(단순위헌)
나) 부수적 위헌결정
(4) 변형결정
1)변형결정의 종류
가) 헌법불합치결정
a)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
b)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적 요소
나) 위헌불선언결정
다)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2) 변형결정의 허용여부
나) 변형결정을 허용하는 견해

VI.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1)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
(2) 장래효와 소급효
가) 장래효(원칙)
나) 소급효(예외)

본문내용

판소에서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이로 인해 법적 공백, 법적 혼란 등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할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에 대한 변형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단순위헌은 법률의 효력을 없애는 제일 강한 권한이다. 가장 강한 권한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그 보다 약한 권한인 변형결정도 할 수 있다.
VI.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1)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
규범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위헌결정에는 단순위헌결정은 물론 변경결정까지 포함되고 이들은 모두 기속력을 가진다. 단 판례변경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기속되지 않는다.
(2) 장래효와 소급효
가) 장래효(원칙)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위헌결정 시점부터 적용되는게 원칙이다. 이를 장래효라고 한다.
나) 소급효(예외)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시점 이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을 소급효라고 한다. 소급효는 일반법원에서 I) 법적안정성 ii) 구체적타당성을 비교하여 적용한다. 즉, 소급효로 인해 해당법률이 합헌이었던 당시 형성된 모든 법률관계가 달라져 법적혼란이 발생하여 법적안정성이 침해되는 정도와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을 비교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더 큰 경우 소급효를 인정한다. 따라서 개별사건마다 소급효 적용 여부는 달라진다.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여 소급효를 인정한다.

키워드

헌법. 위헌법률심판권,   헌법불합치결정,   위헌불선언,   변형결정,   한정위헌결정,   정형결정,   각하결정,   기각결정,   위헌법률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