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정의 특성 필요성과 해외사례분석및 노령연금 향후개선방안과 나의의견정리 - 기초노령연금 연구레포트

소개글

노령연금 정의 특성 필요성과 해외사례분석및 노령연금 향후개선방안과 나의의견정리 - 기초노령연금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령연금 이란?

2. 노령연금 수급시작연령

3. 노령연금 도입배경

4. 노령연금 특성

5. 노령연금의 필요성

6. 노령연금의 재원

7. 노령연금 서비스 전달체계

8. 노령연금 해외사례
(1) 미국 노령연금 분석
(2) 영국 노령연금 분석

9. 국내 노령연금의 향후 개선방안제시

10.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년) 보험료 납부한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수급개시 연령 : 현재 남 65세, 여 60세(여성 수급자의 수급연령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65세로 연장)이며 2024년부터 2044년까지 남녀 수급연령이 단계적으로 68세까지 상향될 예정
2) 연금액 : 보험료 납부기간(Qualifying Years)에 비례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며, 기초국가연금액은 주당 ￡90.70, 최소 기초국가연금액은 주당 ￡22.63
(3) 일본 노령연금 분석
1) 정의 : 국민연금 보험료 25년 이상 납부 등의 조건을 채운 이에게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지급
2) 수급요건
- 가입기간 : 보험료 납부기간, 보험료 면제기간 및 합산대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일 것
- 수급개시 연령
① 정상 지급개시 연령 : 65세
② 조기지급(60세 이후 64세까지) : 조기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노령 기초연금액 감액
※ 감액률 : 64세 6%, 63세 12%, 62세 18%, 61세 24%, 60세 30%
③ 지급연기(65세 이후) : 지연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노령기초연금액 증액
※ 증액률(%) : 66세 8.4, 67세16.8, 68세 25.2, 69세 33.6, 70세 이후 42%
3) 연금액(완전연금) : 연 792,100엔
9. 국내 노령연금의 향후 개선방안제시
경제사회적 변화에 부합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은 어떠한 방향으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하여 노후소득보장법제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보편적 개별보장의 원칙이다. 즉, 공적 자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재편함으로써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적 소득보장제도를 실질적인 기초보장의 역할로 재정립함으로써 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 모든 고령계층을 포괄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적소득보장제도는 일차적으로 기본욕구 이상의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포괄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행 사회보험방식의 소득자 중심 연금체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무갹출 연금제도를 통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지속가능성의 보장 원칙이다. 이를 위하여 욕구와 자원의 균형이 필요하다. 인구고령화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수급과 부담을 균형화 할 수 있도록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형평성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보장한다는 원칙에 초점을 두다보면 형평성의 원칙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갹출자와 비갹출자, 성실한 소득신고자와 불성실한 소득신고자 간에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행정의 투명화, 선진화,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조세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0. 결론 및 나의의견
모든 인간은 늙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다. 젊은 시절을 노동과 노력으로 젊은 세대를 위해 희생한 노인 세대는 우리 사회의 공로자이자 은인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세계 최대이며 국민연금과 기타 연금의 수급률은 32%에 못 미치고 있다. 많은 노인이 빈곤의 그늘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70대까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힘든 노동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 안정과 발전은 상생의 연대 의식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볼 때 더 이상 노인의 문제를 타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특히, 이미 우리사회는 초고령화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으며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우리 사회 세대간 계층간 갈등 폭발의 뇌관으로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여러 세대를 어우르는 사회복지지향의 출발점이자 최종점으로서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을 보여야 할 이유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도 해결할 수 없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라도 가능케 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도입은 의미가 있으며 이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은 공약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부족한 재원을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에 찬성하고 부유세 등을 통한 꾸준한 국가 재원 확충과 재정 건실화를 이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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