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의 변화

목차

1. 한국의 통상정책의 변화
ⅰ. 한국 통상정책의 목표의 변화
ⅱ. 한국 통상정책의 특징의 변화
ⅲ. 한국 통상정책 수단의 특징

2. 한국의 시대별 통상정책 변화
ⅰ 무역체제의 수립기 (1945 ~ 1960)
ⅱ 기반 조성기의 통상정책(1961~1968년)
ⅲ 성장기의 통상정책(1969~1977)
ⅳ 시방개방기의 통상정책(1978~87)
ⅴ 국제화시대의 국제통상정책(1988년 이후)
ⅵ 2000년 수출환경과 무역정책 방향 (1999년의 관점)
ⅶ 앞으로의 통상정책의 전개방향

3. 한국의 중기적인 통상전략(2000~2005)
ⅰ. 통상 전략의 기본 방향
ⅱ. 양자관계
ⅲ. 다자관계

4. 앞으로의 통상정책의 과제

5. 최근 통상정책 참고 이슈

6. REPORT 후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문가 자문단 회의(총 14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전문적 의견도 수렴
※ 제1차 협상 대응방향은 별첨 자료 참고
4. 한미 양국은 금번 협상이 양측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첫 대면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 정보 교환, 기본입장 설명 등 협정문 초안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이해 제고를 위주로 진행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분야에서 양측간 입장의 차이를 최대한 절충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o 아울러, 금번 협상에서는 양측간 유사하거나 조정 가능한 내용은 단일문안으로 정리하고, 입장차이가 명백한 내용은 양측 입장을 함께 병기한 통합협정문(consolidated text)을 작성하여 향후 협상의 기초를 마련할 계획
※ 본격적인 상품 양허안 및 서비스. 투자 유보안에 대한 논의는 당초 예정대로 제2차 협상(7.10 -14, 서울)에서 개시될 예정
5. 정부는 협상기간 중 수석대표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협상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민들에게 관련 협상동향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며, 제1차 협상 종료 후 정부 합동으로 제2차 공청회를 개최, 향후 협상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계획이다.
ⅱ. 두 번째 이슈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 협력 증대 시급”
현대경제연구원 2006년 3월 6일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동시에 제1의 투자국으로서, 2002년 7.1 조치 이후에는 북한 경제의 對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북중간 교역 비중은 2000년 23.5%에서 2002년에는 25.4%, 2004년에는 39.0%로 늘어났으며, 투자도 점차 대형화·다양화·중장기화 되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기업 수는 전체 해외 진출 기업 중 40%를, 북한 내 투자액 규모로는 80%를 차지하고 있다.
북중 경협이 확대된 배경은, 지정학적으로는 유사한 정치 체제를 비롯하여, 북미 및 북일 관계 악화로 인한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탈피 의도, 북한 경제 지원을 통한 중국의 안정적 한반도 관리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 목적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경학적으로는 중국의 원자재 조달 시장 확보 및 소비 시장 개척 목적과 외자 유치를 통한 북한의 경제난 해소의 필요성이 부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의 對中 의존도가 당분간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는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유지, 북한의 지속적인 개혁·개방 정책 추진에 따른 외부 자원 유입의 필요성 증대로 대북 투자와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기간 내에 북한의 對中 경쟁력 격차가 해소될 것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북핵 문제와 남북경협의 병행 발전 전략 추진으로 남북경협이 북중 경협 규모를 상쇄할 만큼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의 對中 의존도 심화는 북한 경제의 회생과 개혁·개방 촉진, 통일 비용 절감이란 긍정적 측면과 함께,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이 중국의 자원 공급 기지와 소비 시장으로 전락하여 북한 경제가 중화경제권에 편입될 우려가 있다. 특히, 북중 경협이 중국 중심의 경제 및 정치 안보 정책과 연계 추진됨으로써 한국이나 국제사회의 협력과 개입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정치·문화적으로도 중국에 예속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대북 중장기 개발권 확보는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 및 북일 수교, 북핵 협상 등의 진전 과정에서 대규모 국제지원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남한의 참여와 남북 공동의 독자적인 한반도 종합개발계획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통일이 될 경우에는 중국과 경제 주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마저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협 규모 확대와 함께,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경제 협력 증대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기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3통 보장과 경협합의서의 실제적 발효, 남북청산결제 방식 도입과 동포우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기 합의된 대규모 투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조기 착공함으로써 중국의 선점을 경계해야 한다.
경의선 북측 구간의 철도 현대화와 미 연결 고속도로(안주～신의주) 건설 사업, 남포항과 해주항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은 좋은 대안의 하나로 지적된다. 기 합의된 장기 독점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의 모색도 요구된다.
또한, 개별 프로젝트 차원의 논의가 아닌 통일 경제적 차원의 종합적인 경협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서는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논의를 위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의 경협 사업과 균형 발전 모델을 북측과 공동 모색해야 한다. 김대중 前대통령의 방북이 이러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 구성의 시발점으로 활용되기 바란다.
. REPORT 후기
요즘 FTA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FTA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 한국의 국가의 경쟁력도 달라진다. 이처럼 한 나라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통상정책이다. 이번 레포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1945년의 광복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룩하면서 어떤 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에 많은 재미를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유무역의 흐름은 거세지지만 그에 따라 예전에는 패쇄적인 우리나라도 현제에는 지역경제권을 지향 하면서 나중엔 범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무역의 변화를 알면서 지나왔던 자취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임을 생각하면서 레포트를 마칩니다.
※ 참고문헌
<박희종, 전형구 공저 / 국제통상정책론/ 두남출판사/ 2004>
<김창호 / 한국외교 어제와 오늘 / 다락원 / 2002>
<이남구 /글로벌경쟁시대 한국무역/ 무역출판사/ 2004>


<외교통상부 싸이트>
<무역협회 싸이트>

키워드

무역,   통상정책,   시장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