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중상주의의 의의와 우리나라 중상주의의 시대적 배경 및 시장자율적인 자유무역정책과 국가주도적인 중상주의 정책의 비교

소개글

[정치학개론] 중상주의의 의의와 우리나라 중상주의의 시대적 배경 및 시장자율적인 자유무역정책과 국가주도적인 중상주의 정책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중금주의 시대
(2) 중상주의 시대

2. 중상주의의 의의
(1) 중상주의의 의의
(2) 중상주의의 한계
(3) 중상주의의 현대적의의

3. 우리나라 중상주의의 시대적 배경
(1) 중상학파(=북학파 =이용후생 학파)란?
(2) 중상학파의 특징(공통점)
(3) 중상학파의 주요인물 요약

4. 시장자율적인 자유무역정책과 국가주도적인 중상주의 정책의 비교
(1) 자유무역정책이 더 \'효율적\' 이다.
(2) 중상주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호\' 기능이 있다

5. 한국의 경우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쟁하기 위해서 경제적 기초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래로부터의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여 절대군주가 위로부터의 개혁을 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 이 중상주의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시장이냐! 국가냐?' 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경제를 시장자율에 맡길 것이냐, 혹은 국가가 개입하여 국가의 관리(통제) 하에 놓을 것이냐의 문제죠. 무역 등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시장자율적인 자유무역정책과 국가주도적인 중상주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4. 시장자율적인 자유무역정책과 국가주도적인 중상주의 정책의 비교
(1) 자유무역정책이 더 '효율적' 이다.
효율적이라는 말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회후생을 달성한다는 의미인데, 간단히 말해서 자유무역을 하면 무역을 하는 당사국 모두가 자유무역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상호이익) 이런 이유 중 하나를 간단히 설명해 보면, 일단 한 국가 내에서는 독점적인 기업도 자유무역화 되면 세계시장 속에서는 독점기업으로 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산업부문에 경쟁압력이 강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되는 물량은 늘어나므로 사회후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 예컨대 아담 스미스는 중상주의 무역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을 자유방임하자는 논의로서, 자칫하면 국내에서 자유방임경제 시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국가간 빈부격차의 문제를 남북문제라 하는데, 이는 주로 북반부(유럽, 미국, 일본)에 부유한 국가들이, 남반부(아프리카, 남미 등)에 가난한 국가들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간혹 그 대안으로 어느 정도 중상주의적인 무역정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
(2) 중상주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호' 기능이 있다
자유무역정책이 발생할 경우, 초기에는 선진국이 후진국 경제를 사실상 장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국 시장이 자유무역으로 인해 통합되다시피 할 경우에, 기술이 앞선 선진국의 기업과 경쟁할 만한 후진국 기업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일수록 이런 현상은 심화됩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선진국 제품의 수입 억제가 필요합니다. 중상주의 정책은 이러한 점에서 아주 유용하지요. 그러나 중상주의 정책 덕분에 국내 시장에서 편안하게 돈을 번 국내 기업들이 기술개발노력이나 경영혁신노력 등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상주의 정책 취지대로 죽어라 혁신 노력을 하기보다는 정치가를 매수?! 臼? 중상주의 정책, 예컨대 관세정책이나 수입금지정책 등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상주의 정책은 파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 인 셈이고, 비효율의 원인이 됩니다.(그래서 그 비효율 타파의 방법으로 자유주의 무역정책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한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을 가속화한 동아시아 나라들은 이른바 '신중상주의' 라 불리는 중상주의적 성격이 강한 무역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도적으로는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특히 사치품의 경우), 일정 품목은 수입금지(쌀이나 몇몇 농산물 등의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 인센티브제도(정부가 설정한 수출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는 더 많은 금융지원을 해 주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금융지원을 끊어 도산시키는 방식. 이를 통해 오늘날의 재벌들이 형성됨) 등이 있고, 문화적으로는 국산품애용운동 등을 통해 국산품에 대한 수요 확대를 꾀하였습니다.
이는 경제개발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는 물론 그 이외의 여러 문제들이 '효율성' 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 때문에 자유주의 무역정책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선회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신중상주의적 성향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에 따라 도리어 잘 나가게 된 산업과 쫄딱 망한 산업이 나타났죠. 예컨대 바나나의 경우, 남해안 및 제주도의 바나나는 수입개방 이후에 망해 버렸습니다. (경쟁력이 없었다는 거죠.) 기타 양파라든가 마늘 등도 중국수입품에 의해 상당히 밀리고 있는 형국이고, 쌀도 이젠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이나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및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는 국산이 꽤 경쟁력이 있고 수입개방 이후에도 외국산에 비해 크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할인마트의 경우 미국의 월마트는 한국(신세계)의 이마트에 밀리고 있고, 패스트푸드에서는 롯데리아가 그나마 약진하는 가운데 파파이스가 사실상 철수했으며 하디스도 그다지 확장되지 못하고 맥도널드가 겨우 명목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6.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중상주의 정책은 보호무역의 역할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고 단기동안에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주의가 도래한 지금에서 더 이상 보호무역을 고수하다가는 내수만으로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큰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자유무역을 받아들이다가는 경쟁력을 잃어 우리나라 산업자체가 붕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다양한 산업을 육성 시키고 경쟁력을 갖추어서 도태시킬 산업은 과감히 도태시키고 핵심 역량을 지닌 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개발을 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켜 자유무역에 의해 몇몇 산업이 도태되더라도 그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새로운 산업의 인력으로 충당해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을 때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초 인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이재득 저, 무역학원론, 법문사 2001
남종현 저, 국제무역론 이론과 정책, 경문사 2012
문창권 저, 무역정책입문, 두남 2006
박하섭, 김진기 저, 시장경제의 이해, 형설출판사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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