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이념과 무역이론

목차

1. 중상주의
1) 중상주의의 기원
2) 중상주의의 배경
3) 중상주의의 의의
4) 중상주의의 내용
5) 주요학자들과 중상주의의 무역이론

2. 자유주의
1) 중농주의
2) 고전학파의 국제무역이론
3) 근대의 국제무역이론

3. 보호주의
1) 이론적 배경
2) 헤밀턴의 공업보호론
3) 리스트의 유치산업 보호론

4, 신보호주의
1) 등장배경
2) 주요특징
3) 이론적 근거

5. 공정무역론
1) 상호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조정신하에서 관세장벽·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각국의 경제성장, 고용확대 등을 도모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인류의 복지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정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이론적 근거
① 신보호무역주의의 경향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에는 전략적 무역정책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서는 분석대상 산업에 불완전경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불완전경쟁에 기초한 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주어진 산업에서 가 기업은 인식된 상호의존성(recognized interdependence)에 따라 행동한다고 보는 것이다.
② 전략적 무역정책(strateic trade policy)이란 초기에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며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에 대해 보호무역정책으로 해외기업의 진출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여 국내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③ 전략적 무역정책의 근본적 문제는 만약 어떤 산업이 유망하고 신속히 진입하는 최초의 기업에게 충분한 이윤이 보장된다aus 왜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소요자금을 조달하지 않는지를 밝힐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장래에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산업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④ 언뜻 보기에 전략적 무역정책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일본의 HDTV수상디, 유럽의 Airbus 등 사례를 보면 그다지 매력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5. 공정무역론
오늘날 국제경제사회는 한편으로는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각국 정부의 교역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본격화되고 있어 주요 통상국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거래에서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공정무역론이 새로운 관심사로 되고 있다. 자유무역론이 자유경쟁을 통하여 전체적인 부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 공정무역론은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들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장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제거래에서 공정무역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공정무역은 쌍무적인 차원에서 균형적인 거래를 보장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공정무역은 주로 미국과 일본간의 무역분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테마이기도 한다. 둘째, 무역당사국간에 교역상품의 수량과 형태에 있어서 적절한 수출의 보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그들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주장하는 논리인데, 이에 따르면 경쟁조건에서 동일하지 않은 국가들은 서로 다르게 취급될 때에만 공정무역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불공정관행을 공격하기 위한 이론적인 무기로서 공정무역이 주장되며, 이는 주로 미국이 일본이나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개발도상국에 대한 통상압력의 근거로 내세우는 논리이다. 이와 같이 공정무역이라는 용어가 여러 경우에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정태적인 의미에서의 공정무역론으로서 교역당사국의 경제적 발전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이들간의 수출과 수입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공정무역은 교역당사국간에 교역량과 교역으로 인한 수입에 있어서 적절한(공정한) 분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동적인 의미에서의 공정무역론으로서 이는 교역애 관여하는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공정무역을 생각한다.
1) 상호주의
상호주의(Reciprocity)란 세계통상에 있어서 통상당사국간 동등한 대우 부여, 동등한 정책적 조치 시행, 동등한 권리 및 의무 수행 등을 뜻한다. 즉 상호주의란 어느 나라가 그 통상상대국에 대해 관세율 인하, 수입규제조치 완화, 국내시장의 대외개방 등 통상정책을 시행할 경우 그 통상상대국도 이에 대한 대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적 조치를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 수동적 상호주의
최혜국대우와 거의 같은 의미이다. 즉 어느 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대우를 그 외의 가맹국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토록 요구한 것이다.
② 공격적 상호주의
어느 나라가 그 통상상대국에 대해 상품시장 및 서비스시장 개방 등 유리한 통상 정책적 조치를 실시할 경우 그 통상상대국도 동등한 통상상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참 고 문 헌】
민석홍 『서양사 개론』1984
노먼 F.캔토. 사무엘 버너 『서양 근대사』 2000
이석남,"영국의 중상주의 정책과 항해조례연구",원광대학교 대학원, 1996,
대기평팔랑(大崎平八郞), 세계경제론, 백산서당, 1985
설영기 『국제통상학개론』법경사 1998
교재 참조
네이버, 네이트 백과사전, 지식 검색
http://mahan.wonkwang.ac.kr/nonmun/03/9931400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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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ir_id=604&docid=5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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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mi.hs.kr/cyber/list/무역업무/tra-1-2.htm
http://user.chollian.net/~bioman/ilban/economy/history/history1.htm
http://203.249.3.203/~yyychoi/course/trade1.html
http://user.chollian.net/%7Ebiox/ilban/economy/history/history1.htm
http://johaa.nalove.org/estory.htm
http://kimsungha.hihome.com/4-5.htm
http://www.winitech.com/~webid/univ/inter/kukje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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