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무역동향으로 본 북한산업현황에 관한 고찰

목차

시작하는 말

자력갱생과 대외정책

중ㆍ소ㆍ일과의 교역분석

남북경협으로 본 북한산업

나진ㆍ선봉경제특구의 시사점

맺는 말

본문내용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증언한다. 단지, 가동 중단상태에 있는 구소련의 기술로 완공된 승리화학공장만이 있었을 뿐이었다고 한다. 이는 비록 나진-선봉지구가 북한의 오지 일부지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북한전체의 산업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맺는 말
북한은 일제시대에 건설된 산업시설들과 구소련과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통하여 수입한 산업시설들로 기간산업망을 구성했다. 6.25전쟁후 정치, 사상대국을 건설한다는 슬로건이 주체사상을 만들었고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은 경제정책이 자력갱생원칙이었다. 외국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도입해야 했던 북한은 대외에 구소련과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기본정책으로 표방하고 자력갱생원칙과의 사이에서 우리것 을 만들겠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기간산업은 6.25전쟁후 활발했던 건설, 복구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하강곡선을 그려왔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과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1984년의 합영법발표와 1989년 남한이 제안한 남북교류자유화, 즉 7.7선언을 교묘히 받아들이기로 한 것도 침체일로를 걷고 있던 산업을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3대교역국이었던 구소련, 중국, 일본과의 무역내용을 보면 기간산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간산업의 침체는 다른 모든 산업들에 더 한층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것이다. 1989년이래 남한기업인들이 경험한 남북경제교류는 북한의 산업수준을 좀 더 세밀히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되어 오는 상품들은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과 같은 1차 산업 상품이 위주였고 기술수준을 가늠케 하는 고부가가치 상품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진-선봉경제특구가 시사하는 점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북한은 거의 전산업분야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분명하다. 노후화되어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산업은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간산업의 정상화없이 일반산업의 복구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외부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그들의 산업을 국제화해 나가는 길 외에 달리 선택할 길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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