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연습]보호무역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주요이론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호무역정책의 배경
2. 보호무역정책의 개념
3. 보호무역의 정책수단
4. 보호무역정책의 특징과 동향
5. 보호무역정책의 타당성 주장이론
1) 산업보호론
2)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론
3) 수출장려 및 수입규제
4) 국제수지 방어
5) 소득분배론
6) 유치산업 보호론
7) 국가 안보론
6. 우리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장래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산업이어야 한다. 둘째, 산업의 전후방 연관 효과가 커야 한다. 셋째, 기술 발전의 가능성이 큰 산업이어야 한다.
7) 국가 안보론
어느 국가든 국가의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방에 필요한 상품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 모두 비교우위에 입각해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산업은 비교우위가 없어도 정부가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론자인 애덤 스미스도 영국의 해운 산업에만은 국가 안보론에 입각하여 예외적인 보호주의를 인정하였다. 자국의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러한 주장과 비슷하다. 우리는 ‘식량의 무기화’란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는 식량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유사시에 식량의 수출을 중단할 경우에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식량 생산에 비교우위가 없더라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어느 정도의 식량은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식량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간산업 등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6. 우리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
미국은 공정무역을 표방하며 자유무역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리위주의 무역규제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내수중심형 경제로의 이행기 동안 위안화 절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수출에 매진할 전망이다. EU와 일본은 환경분야에서 그 동안 구축해온 시장구조와 첨단 기술력을 무기로 무역과 연계한 환경라운드를 본격화할 움직임이다. 신흥경제권 국가들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그 동안의 다자간 합의를 뒷전으로 하고 각종 보호무역 규제조치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이처럼 최근 국제 통상환경은 국가간 무역갈등 조정과 통상질서 재편에 대한 주도적인 연출자가 없는 상태이다. 최근 있었던 선진국 G-7회담에서도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 상황이 호전돼 앞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은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며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한번 인상된 관세나 추가된 비관세 무역장벽들을 다시 원상회복시키거나 감축해 나가는 데 있어 시간도 시간이지만 국가간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미증유의 경기 침체를 경험해 본 신흥경제권 국가들은 이번 충격을 통해 시장보다는 국가의 개입을 우선시 하는 국가자본주의의 영향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보호주의적인 통상환경이 세계 경제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앞서 봤듯이 관세만 보더라도 1986년 비교시점의 1/3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세계는 20년을 보내야 했음을 상기하면 앞으로 여정의 험난함을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각국의 불공정한 무역규제에 대해서는 당사국간 무역분쟁 방지를 위해 사전조정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WTO 무역구제조치와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 시나리오도 미리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 각국의 무역규제 조치에 의해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품목을 별도 관리하고, 기업에게 무역규제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도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수출대상국 정부의 무역관련 정책과 경쟁업체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각국 경기부양 과정에서 오는 사업기회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또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경제권 시장 발굴에 주력하고 유연한 생산공급망관리(SCM) 체제, 물류·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언제 생길지 모를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호주의적 통상환경 타개를 위해 국제공조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 세계 FTA 추진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EU FTA가 3월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 크다.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다수 국가들과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국 무역규제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한-미 FTA 비준에도 우회적인 압력을 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농업부문 이슈로 난관에 봉착해 있는 WTO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DDA) 진행을 위해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찾아보는 적극성도 요구된다. 즉, 과거 농업부문 협상 경험을 통해 현재 강경한 입장에 있는 인도와 미국간 농업부문 갈등 완화를 유도함으로써 자유무역논의가 본 궤도로 복귀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Ⅲ. 결 론
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매우 어려운 순간을 맞고 있다. 특히 치솟는 환율 때문에 정유, 항공, 유화 업계는 작년 보다 더 큰 악몽이 현실화 될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전자와 자동차는 원화가치가 급락하면서 일정부분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중소업계는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집중 보다는 환율변동에 대응하느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동유럽 국가들은 국가 신용등급 하락, 통화가치 급락, 주식시장 급락, 가산금리 급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먼 나라 일이 아니다. 10년 전 우리가 겪었던 것이고, 현재 세계적 경제위기와 보호주의의 물결 속에서 또 겪게 될 지도 모른다. 불안함에 위기설이 계속 생겨난다. 전 세계와 한국과 한국의 기업이 이렇게 어렵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참고문헌
박장환, 2000, 경제사상사의 이해, 학문사
조용득 저, 국제 무역학 개론
국제 통상의 이해. 노택환 외.박영사
글로벌 경영. 장세진. 박영사
황호만,이종섭,김기선 공저, 무역학 원론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동향, KOTRA 통상조사처
보호주의 충격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정용균 『WTO체제의 출범과 국제무역 질서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4.
정인교, 2007.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보호무역의 추세와 대응방안 』, 삼성경제연구소.
김대식 외, 《현대 경제학 원론》,제11편 국제경제이론, 박영사,

키워드

보호무역정책의 배경,   보호무역정책의 개념,   보호무역정책의 특징,   보호무역정책의 타당성 ,   소득분배론,   보호무역의 정책수단 ,   교역조건개선,   유치산업 보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