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후대책(65세 이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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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후대책(65세 이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시오.


Ⅰ.서론

Ⅱ.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1. 인구고령화의 정의, 현황 및 전망
　　가. 고령화 사회의 정의
　　나. 출산률 감소와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도달 현황과 전망
　2.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문제점
　　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피부양 노인인구 증가
　　나. 경제성장의 둔화
　　다. 연금 및 재정수지의 악화
　　　1) 연금수지 전망
　　　2) 재정수지 전망
　　　3)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

Ⅲ. 고령화 사회 정책
　1. 임금피크제 (賃金-制, salary peak)
　　가. 임금피크제의 정의와 그 내용
　　나. 임금피크제의 형태와 정부 지원제도
　　다. 임금피크제도의 문제점
　2. 국민연금제도(國民年金制度)
　　가. 국민연금제도의 정의와 내용
　　나. 국민연금제도의 특성
　　다.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3. 생활보호사업
　　가. 생활보호사업의 내용
　　나.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

4. 노령연금 (=경로연금)

5. 노인 취업 정책
　　가. 고령자 고용 촉진 법 (高齡者雇傭促進法)
　　나. 고령자 채용 장려금 (高齡者採用■勵金) 지급제도
　　다. 노인취업정책의 문제점

Ⅳ. 고령화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2004년 11월 10일 토론에서 거론된 문제
　2. 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리

Ⅴ. 결론

본문내용

3%수준에 불과하여 잠재적 훈련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노동부, 2001). 결국,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직업훈련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간과해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부정적인 면에 대한 개선은 고령화사회로 인한 사회경제적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다음은 이러한 정책의 부정적인 요인과 이러한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Ⅳ. 고령화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2004년 11월 10일 토론에서 거론된 문제
토론에서는 고령화 사회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면에서의 의견이 많았으며,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고령화사회 관련 정책은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국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출산률 감소로 인한 노동수급 문제와 생산가능 인구의 노년인구 부양 부담이 있을 것이다. 노년인구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먼저 고령화의 주요원인인 출산률 저하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출산률 장려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이며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노동인구의 활동 환경 보장을 위한 정책이 더 중요하다.
그다음은 연금과 관련된 의견으로 과연 우리나라의 좋지 않은 현 경제상황에서 과연 분배할만한 능력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부터 제기되었다. 이러한 정책이 정부의 재정을 바탕으로 시행되며 그러한 정부의 국민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 보충은 국민들의 세금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제도가 시행될 경우의 국민들이 지게되는 세제적 부담이 클 것이다. 또한 그렇게 세금을 내고 유지한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현재의 청장년층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수급받을 수 있는가 하는 국민연금의 투명성 문제도 있다. 또한 연금의 종류를 나누지 않고 통일, 수급에 차별 두지 않고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노인취업정책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했다. 청년실업과 연관하여 고령인구에게 취업의 기회를 줄 경우 청장년층의 취업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많은 의견이 고령인구의 취업이 청장년층의 취업문제와는 관련이 적다는 것이었다. 고령화 고용 촉진법이라는 것이 젊은층의 취업문제도 감안하여 고령자 취업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청장년층과 노년층이 하는 일의 내용도 다를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현 경제상황과 맞물려 정책의 실효성이 보장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또한 재정적 지출을 감안해야 하는 정책의 경우 국민들이 지게될 세금등의 부담으로 인한 소비부진, 경제불황 등도 문제시 되었다.
2. 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리
인구의 고령화는 공적 연금, 건강 보험 등의 각종 사회 보험 지출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기반이 매우 취약한 국내 상황에서는 고령자 스스로 기초생활, 의료 및 후생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고령자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전반적으로 사회보장지급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사회보장지급의 부담 증가분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고령화는 정부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정부부채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인구의 증가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며, 노인부양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므로, 고령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회구성층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고령화사회가 가져다 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경쟁력 악화는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고용의 감소는 불경기를 가지고 온다.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사회부담을 증가시켜 경제를 왜곡시킬 위험의 소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고령화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적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고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 및 임금피크제, 국민연금제, 생활보호사업 및 노인취업정책, 보육 및 출산정책 등의 고령화사회정책과 그 문제점, 고령화 사회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시각은 기성세대는 물론이요, 젊은 층으로 갈수록 관심도가 저조하는데에 더 큰 문제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미약하게나마 정부 및 기업차원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고령화대책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한 젊은 층을 재생산해내거나 현재의 인력구조에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효과는 발생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현상이 더욱 심해진 후에 대처하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후이다. 향후 인구의 규모와 인구의 구성 특히 고령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늙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와 기업차원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관심과 대응도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바로 고령화대책에 대해 정부, 기업, 개인이 지혜를 모으지 않는다면 21세기 한국은 고령화에 덫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는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정부지출의 증가, 사회부담 증가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았을 때 고령화 사회가 가져다 줄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대비하여야 한다. 먼저 정부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정년연장 등의 방법을 고려한 유연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고령인구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연금제도에 대한 의존도와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들의 취업훈련 기회와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문제가 많은 현재의 노인취업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고령화 인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고, 의식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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