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문 분석 및 평가

소개글

9.19 남북 군사합의문 분석 및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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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가 협상 시 서해 NLL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NLL을 중심으로한 해역을 ‘완충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해안배치한 장사정포, 지대함 미사일 등의 핵심전력은 육지에 배치되 영향이 전혀없기 때문에 오히려 서북도서지역과 덕적도가 고립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호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셌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0~40km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접 정밀 타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넷째, 미래 군사력 증강도 남북이 협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은 우리의 전력 증강사업과 서해상에서 우리 자체훈련뿐만아닌 한미연합훈련도 ‘적대행위’라고 치부할 것이다.
Ⅲ. 결 론
‘남북군사합의서’이행을 위한 노력으로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을 최소화 한 것도 사실이며,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통해 JSA 비무장 조치에 따른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시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국 여러 가지 이면적인 부분이 존재하며, 결국 북한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셈이다.
남북군사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북측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 북한과 다양한 합의를 해왔지만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 등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발과 시련을 당해왔다. 따라서 차후 합의서를 수정하거나 발전시키게 되면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하여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결코 북한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9.19,   군사합의문,   군사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