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위기과 과제

목차

목 차

*서론

1.북한의 핵전략
1)북한의 핵정책
2)핵협상에서의 북한의 전술
3)북한의 핵개발 내용
4)1차 북한 핵 위기의 배경

2.주변국들의 對한반도 핵전략 및 반응
1)일본
2)러시아
3)중국
4)미국

3.핵 협상 이후

1)제네바 합의의 성과
2)KEDO 운용
3)제네바 합의의 한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수로의 공급, 대체에너지(중유)의 공급, 무역 및 투자제한의 완화, 연락사무소의 설치, 핵무기 불사용 보장과 북한의 이행사항인 흑연감소원자로의 해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 경수로 공급계약 체결 즉시 받도록 되어있는 임시 및 정기사찰의 실시, 남북대화에서의 착수 등은 조약내용이 아니므로 불이행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상호 물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제네바 합의는 성실하게 잘 이행될 경우 북한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의 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협상과정이나 결과를 놓고 분석해 볼 때 미흡한 점이 존재하며, 이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과거 핵 규명의 유보이다. 제네바 합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북한에 있어서 핵무기의 양적인 확산의 경우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질적인 확산은 방지 할수 없다는데 있다.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특별사찰의 수용을 약속하여 북한 핵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과거 핵 규명 문제가 해결될 계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은 특별사찰의 시점을 ‘경수로 원자로의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으로 잡고 있어 과거 핵 규명은 빨라야 5년 후에나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둘째, 북한 핵카드의 유효기간이 지속된다는 점이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보관, 5MW, 50MW, 200MW 원자로의 가동 및 건설중지, 재처리 시설의 봉인 등 동결을 위한 조치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의 해체 등 완전한 동결을 경수로 완공시점으로 하여 거의 10년간 핵능력을 고스란히 보존하면서 언제든지 추가적 핵분열물질의 생산이 가능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셋째, 합의 사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단 북한이 핵동결을 깨고 추가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할 경우에는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북한이 핵동결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들어가기 직전 상황임에도 특별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제재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결론(중국에 대한 영향 및 한반도 정책 종합)
중국은 구소련과 동구권 등의 공산권 붕괴 이후에도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및 발전을 최우선의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에’의 4대 현대화를 통한 국력강화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정부는 대 내외적은 안보환경을 안정시키고, 국제적 협력여건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군사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p45
중국은 동북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구도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조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①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변정세의 평화와 안전 구축 ②일본한국 등 주요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증진방광득, “중국의 중화세계관과 동북아 정책.” 「한국동북아논총」(한국동북아학회, 2000)
③세계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방위 외교 추진의 거점 확보 등을 기본적은 동북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중국이 동북아정책에서 설정하고 있는 자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동북아 新국제질서의 형성이라는 목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즉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동북아정책 목표실현을 위한 일차적인 대상으로서 성격을 띠며, 여기에는 ①한반도의 안정현상유지 ②한국과의 정제교류협력강화 ③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통일연수원, 「통일문제이해」
한반도의 안정유지는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1980년대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의 전환, 남한과의 비정치적인 관계 증진 및 남북한관계의 조정, 한중 수교 등 일련의 한반도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중국의 對한반도 군사정책은 한중 수교 이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나, 북한과는 1961년에 체결된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북한과의 군사관계는 기본적으로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 우려해 온 점은 다음과 같다. ①북한 핵문제가 위기적 사태로 비화 될 경우 중국의 경제개발정책이 지장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 ②북한의 핵보유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러질 수 있다는 점, ③북한이 서방측의 압력으로 고립되어 사회주의정권의 안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④서방측이 중국을 배제한 채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북한의 후견인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거나 핵문제의 이니셔티브가 손상 될 수 있다는 점, ⑤이러한 경우 중국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동북아에서 활발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상범,“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대응 방향,”「군사연구」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찬성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아, 특히 국제적인 제재를 받음으로써 북한이 붕괴되도록 방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중국 아마 핵을 보유하고서라도 무너지지 않을 북한의 존재가 핵은 보유하지 않으나 곧 무너져 버릴 수도 있는 북한보다 차라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즉, 중국 또한 그들 안보와 국익에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1994년 제1차 北韓 核 危機 :배경, 경과 그리고 제네바합의의 한계 학위논문
韓半島 核武器가 東北亞 安保에 미치는 影響 : 2001년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위논문
북한의 핵개발과 대미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 유동승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적 환경요인 분석 / 윤영배
北韓의 核戰略과 그 對應策에 관한 연구/ 朴重圭
북한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 / 이용준 저, 조선일보사 출간
한반도의 대전환/ 조선일보사
naver 지식검색

키워드

북한의 핵위기,   핵위기,   북한,   북한의 핵,   핵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