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대책 논문, 저출산현황,전망 및 문제점,현 정책,해결방안

소개글

저출산 극복 대책 논문, 저출산현황,전망 및 문제점,현 정책,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Ⅱ. 본론 2

1. 현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진단 2
가. 결혼에 대한 인식 2
나. MZ세대에 대한 이해 4
2. 저출산 지속 시 예상되는 국가에 대한 영향 및 전망 5
가. 인구감소 5
나. 고령화 5
다. 생산성문제 5
라. 경제성장 저하 5
마. 인프라 문제 5
바. 인플레이션 5
3. 현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의 평가 및 문제점 6
가.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6
나. 첫 만남 이용권 6
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외 경제적인 정책 6
라.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7
마. 육아휴직 7
4.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제시 8
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하라 – 프랑스 8
나. MZ세대를 가스라이팅 하라! 9
다. 장단기 시행계획 12

Ⅲ. 결론 13
1. 시사점 13
2. 기대효과 14

본문내용

는 기관이다. 하지만 그 이익은 톱니바퀴 역할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로부터 나온다. 현재는 지금의 출산지원 정책들이 단기적인 노동력 감소로 다가오겠지만, 저출산이 지속되는 미래에는 톱니바퀴 자체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MZ세대
사실 MZ세대들에게는 많은걸 바라면 안 된다.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이 MZ세대가 해줘야 할 일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잘 활용해주고, 국가가 제시하는 인식개선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공모전에도 참여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만 해주면 결혼과 출산에 대해 한번쯤 더 진지한 태도로 생각해보게 되고, 사회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출산에 대해 좋은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알아서 정부를 대신하여 출산을 마케팅 해줄 것이다.
다. 장단기 시행계획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1) 단기 (2년 내)
가장 먼저 2년 내에는 최대한 빨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식조사 내용에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출산을 결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현 출산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 여러 가지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수집한다. 이 후 같은 문제를 해결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하여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나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사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MZ세대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지 마케팅 관점에서 공익광고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SNS를 활용하거나 유명 유튜버를 섭외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결혼 및 출산이라는 상품을 MZ세대에게 판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정책을 확립시키고,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
2) 중기(3~5년)
결정이 난 정책과 공익광고를 시행하도록 한다.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나 광고를 계속해서 변화시키면 안된다. 결과가 반영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선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3) 장기(6년이상)
장기에 접어들면 그동안 내렸던 결정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정책개선과 더불어 MZ세대를 성공적으로 가스라이팅 했다면 출산율은 소폭이라도 상승했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조사해왔던 내용을 토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남기거나 더 강화시키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폐기해야한다. 그동안 지루해진 공익광고는 새롭게 개편하고, 조사를 토대로 한 새로운 정책들도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MZ세대 가스라이팅 장단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한 사이클로 진지하게 반복해서 진행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Ⅲ. 결론
1. 시사점
저출산 해결방안은 MZ세대 가스라이팅이며, 가스라이팅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MZ세대의 인식개선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정책이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결과를 근거로 알 수 있다시피 이제는 정책만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당이나 정책적인 지원으로는 기존에 출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출산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출산에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다.
MZ세대의 ‘나’ 중심적인 생각을 ‘가족’을 행복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결혼 및 출산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게 해야 성공적으로 인식개선이 가능하다. 이러한 인식개선을 하기 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책 안정화와 기업 및 사회인식 개선이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려고 시도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만한 국가정책과 사회 및 기업의 긍정적인 반응이 뒷받침 되어주어야 한다.
어느 날 직장상사에게 “아기 키우는 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요즘은 애키우기 좋아. 국가지원도 빵빵하고, 회사에서도 눈치를 아예 안주더라. 요즘은 애 안 키우면 완전 손해라니까. 너도 어서 결혼해서 애기 낳아.” 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장단기적으로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리서치하고, 성공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위에서 잘 다져놓은 정책을 가지고 결혼과 출산을 판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MZ세대들에게 마케팅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꾸준한 리서치를 통해 효과가 없는 정책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효과가 높았던 정책들은 더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를 계속해서 한 사이클 주기로 반복해 나가야 한다.
2.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당연히 출산율 증가이다. 출산율 증가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그에 따른 국제경제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예상되는 저출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꾸준한 리서치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MZ세대를 조금 더 이해하며, 그에 맞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 사이클을 돌 때마다 정부는 MZ세대가 출산을 결심하기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파악할 것이고,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MZ세대 역시 한 사이클을 돌 때마다 본인들이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해 알아갈 것이고, 마음도 조금씩 열릴 것이다. 그 끝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로 거듭날 수 있다.
★표어 제시
나에게 TV나 유튜브를 활용할 핵심문구를 넣으라고 한다면 이 문구를 넣겠다.
“왜 너만 손해보고 살아?”
해당 문구에 많은 MZ세대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결혼 및 출산을 안해 정책을 누리지 못하고, 가족의 행복을 모르는 미혼 또는 딩크족에게 활용할 수 있는 출산장려 마케팅 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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