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실태와 원인문제점분석및 저출산 해외극복사례와 한국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제시나의의견정리- 저출산 연구레포트

소개글

저출산 실태와 원인문제점분석및 저출산 해외극복사례와 한국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제시나의의견정리- 저출산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실태분석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4. 저출산이 미치는 영향과 사회변화

5. 해외선진국의 저출산문제 극복사례
(1) 일본 정책사례
(2) 영국 정책사례
(3) 프랑스 정책사례

6. 한국 저출산정책의 문제점

7. 저출산문제 해결과 대책방안 제시

8. 결론 및 나의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초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질적 수준이 미흡할 경우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클 것이다. 그러한 기초 인프라로는 질 높은 다양한 보육교육 인프라, 건강한 임신·분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인프라, 가족 친화적 문화 인프라 등을 들 수 있다. 기초적인 인프라 조성이 비용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현(現) 대책들은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미흡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초저출산현상은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임력을 갖추는 시기는 점차 빨라지는 반면 사회현상의 변화와 함께 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른바 사회 - 생리적 간극(socio-bio gap)은 넓어지고 있다. 그 결과 혼전임신은 증가하게 되나, 동거, 미혼모(부)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관계로 낙태(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연간 출생아수에 근접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1960년대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이 낮아지자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젊은 층의 만혼화, 동거 등 행태 변화를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문화적인 갈등이 해소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혼외 출산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전체 출산율이 상승하게 되었다. 물론, 그러한 문화적인 충격이 가족시스템이나 사회현상과 조화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혼외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체 출산율은 1.3 내외에서 머무르고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도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現) 대책들은 문화적인 접근에 소극적인 편이다.
끝으로, 저 출산 대책들 간 우선순위 설정 미흡,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 부족, 전달체계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한정된 예산 내지 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저 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체감도와 신뢰도가 낮아 전반적인 효과가 가시화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7. 저출산문제 해결과 대책방안 제시
(1)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합의적 노사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협약이 필요하다.
-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하여 초래되는 고용관계의 불안전성을 사회보장 및 고용제도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2) 보육의 공공화
- 현재 한국 사회는 가족지원정책을 주요 사회정책으로 설정해야 한다. 저출산 시대에 가족유지를 통한 국가 유지는 공공의 과제이므로 자녀양육 문제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3) 직장 내 보육시설의 증가
- 각 직장마다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편하고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4) 사회 제도적 장치 개선과 재정적 유인책 필요 (가족수당, 아동수당, 감세. 육아직급여의 현실화)
- 가족 수와 아동 수에 따른 적정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에도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출산 전후의 유급휴가제도 급여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5) 노동시간 조절
- 기업도 함께 협력하여 노동시간을 조절하여 맞벌이 가정이 육아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교고용’으로 인해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 취업기회의 보장
-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게 된다. 출산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출산 후 여성의 취업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7) 올바른 부모 교육과 성교육
-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가져다주는 삶의 보람과 자부심에 대한 교육으로 인해 자녀가 자신의 삶에 있어 걸림돌이 아닌 지혜를 가져다주는 대상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8) 여성의식 변화
- 무엇보다 여성 스스로 일에 대한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직업의식과 성취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8. 결론 및 나의의견
여러 대중매체나 수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많이 다루었지만 이번 과제를 조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저출산이 급속히 진행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고 미래에는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한 쌍의 부부가 최소 자녀 둘을 낳을 때 현재 인구의 수를 유지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이번에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요인은 높은 사교육비로 인한 자녀양육의 부담과 유명무실한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책마련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사교육비에 대한 자녀양육부담의 경우 내 아이의 인성과 계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뒤쳐질까봐 염려스러워 할 수 없이 높은 사교육비의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높은 사교육비처럼 현대의 가정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생활과 양육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고,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된 이 사회에서 주 양육자인 여성이 출산휴가를 낼 경우 유명무실한 출산휴가정책으로 인해 휴가기간 이후 직장을 잃게 된다는 불안을 가지어 쉽사리 출산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따라서 결론은 사내에서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출산휴가제도를 국가에서 엄격하게 제도화하여 여성들이 출산 후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높은 사교육비의 경우 단순히 경쟁심 때문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녀가 필요로 하는 교육만을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이수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김영란, 저출산 시대의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연구보고서
정윤경,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주태엽, 저출산 극복관련 대응정책 현황 및 과제
남시하, 저출산 원인 분석을 위한 실증적 연구

키워드

저출산 문제,   저출산 해결,   저출산,   고령화,   출산율,   출산정책,   저출산정책,   저출산 해외,   저출산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