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목차

1.규제의 존재이유
2 가부장적 입장
2. Coase Theorem (문제 해결 차원에서의 코즈정리)
3.규제가격의 결정
4.경제적 규제
5.자연 독점 해결방법
(1).정부규제( Governmental Regulation)
(2).독점권판매( Franchise Bidding)
(3).공기업(Public Enterprize)
5.사회적 규제
6. 환경규제

본문내용

사람들은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다. 이에 반해 자동차는 가장 사고가 빈번한 것이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다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2.논지
사회적 규제는 위험과 관련되어 있다. 즉 위험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즉 어느 정도까지 낮출 것인가???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금만 규제를 해도 즉 조금만 투자를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 지만이 효과가 나타난다.
우측 그래프의 점선은 좌측 그래프의 MB와 MC가 만나는 점을 의미한다.
이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처음에는 조금만 규제해도 즉 조금만 투자를 해도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난후에는 투자를 전에 비하여 많이 하여도 그 효과가 적음을 알 수가 있다.
3.해결방안
기업이 새로 시작할 때는 환경개선을 위한 돈이 훨씬 적게 든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새로 들어오는 기업에게는 더 높은 정도의 기준을 강제해야 한다. 이래야 사회적 최적( 즉 각 기업각각의 설정에 맞는)이 이루어진다.
firm1은 좌측의 점선부분에서 규제를 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중앙의 실선부분에서 규제를 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들인 케이스이고 우측의 점선은 그와 반대의 경우로 규제를 너무 적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규제결정요인
Income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환경은 사치제이다. 즉 소득이 약 5000달러 이상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다지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5.Cost 와 Benefit의 비교
Benefit은 보통 사람 목숨 등으로 했는데, 이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이의 해결방법으로 몇가지가 제시되었는 데 이것을 여기서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1)노동시장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측정한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근로자의 임금과 위험과의 대체율을 이용하여 그린 그래프이고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불용의가 있는 임금과 위험과의 대체율을 보인 것이다. 즉 근로자는 낮은 위험으로 높은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반면, 기업은 반대로 높은 위험을 부여하고 낮은 임금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더 살펴보면 b는 a보다 위험과 임금간의 대체율이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좌측의 그래프는 노동수요곡선이 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ａ를 기점으로 위의 그래프는 노동은 적게하고 임금은 많이 받으려는 근로자의 심리를 아래의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임금은 적게 주고 노동은 많이 시키려는 사용자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 둘의 조합으로 노동의 수요곡선은 정해진다.
(2) Survey를 해서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가상사항이므로 거짓말 할 가능성도 높다. 즉 Benefit이 Cost보다 크다는 걸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물론 측정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아래에서는 설문조사의 대표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①.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가상상황을 설정하여 물어보는 것.
**WTP (Willingness to Pay) - 지금 이 상태는 이렇고 이곳에 어떠한 일을 할 경우,
이렇게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돈을 얼마나 지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WTA (Willingness to Accept) - 혹은 반대로 이러한 상태에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혜택 중의 일부분을 없애려고 할 경우에 당신은 얼마나 받을 용의가 있으십니까 하는 것 을 물을 경우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발생한다. 즉 위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적은 양의 돈을 지불하려고 할 것이고 아래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돈을 받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그래프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문제는 WTA가 WTP보다 훨씬 크다. 즉 한계효용체감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좌측의 그래프는 위의 문제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연봉은 2000만원인데, 너가 잘 못하면 깎겠다는 것과, 연봉은 1500만원인데 너가 잘못해도 그대로 연봉은 1500만원이라는 것 중에서 선자의 것이 Incentive가 높다. 즉 효과는 연봉을 깎을 때가 크다.
6. 환경규제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은 네가지 즉 정보가 완벽할 것,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것, 시장이 Complete할 것, 또한 공공재가 아닐 것이라는 네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물론 사회적 균형은 Pareto최적이다.
이에 대한 것으로는 크게 두 가지 즉, 세금과 생산량에 대한 직접규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이 때에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Administration Cost가 더 적게 드는가가 중요하다.
이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꼭 정부의 규제가 정당화되는가가 문제된다.
①. 정부실패
정부가 규제하면 그래프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앞에서 논한 대로 정보의 부족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Social Welfare가 아닌, 자신의 욕구충족( Rent Seeking )을 추구할 때, 또는 관료가 Capture될 때도 또한 정부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②. 오염권 거래제도
이의 주 내용은 어느 정도 오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팔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Netting(상계) - 공장을 하나 더 세우려면, 자신이 소유한 다른 공장에서의 오염량을
새로운 공장의 오염량 만큼 다운시켜야 한다.
*Offset(상쇄) - 한 지역의 오염수준을 항상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지역에 공장을 세우려면 오염권을 사야한다.
*Bubbles -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장을 하나의 bubble로 삼고 그 총량만 유지하도 록 한다.
*Banking - 원래 500정도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데 100밖에 배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 남은 400의 분량은 후에 오염할 수 있다. 즉 banking을 하는 것이다.
이의 장점으로는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경쟁기업의 진입을 막기위해 거래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키워드

정부규제론,   규제의 존재의 이유,   가부장적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