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규제

소개글

사회적 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적 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Ⅲ. 우리나라의 사회적 규제 변천
　1. 소비자보호규제
　2. 환경규제
　3. 산업재해의 규제
　4.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5. 사회적 규제에 대한 인식수준

Ⅳ. 사회적 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1. 기업 간 차등효과
　2. 득계층간 차등효과
　3. 역간 차등효과

Ⅴ. 결 론

본문내용

리는 내 집 뒷마당에 그러한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는 현상이다. 이와는 반대로 지방정부간의 공장 유치경쟁 도시재개발 경우에는 지역의 성장발전에 지대한 파급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유치경쟁이 치열하여 마찬가지로 정책결정 과정상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 정부규제의 소득재분배적 효과를 지역을 단위로 하여 보게 될 경우 지역 내 주민의 소득 측면에서의 이질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한 마디로 결론을 도출하기는 극히 어렵다. 지역간 소득효과를 유발하는 이런 정책이 순전히 정치적으로 내맡겨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 경우 개개의 정부규제가 지역내 주민 특히 소득계층에 따라 어떤 차별적 효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정부규제의 누적적 효과 면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 지역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소득을 파악할수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 수준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개 주민의 몫을 산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Ⅴ. 결 론
사회적 규제는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활동에 부수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규제이다. 다시 말해 사회적 규제는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정부개입이다. 사회적 규제는 정부가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자유기업주의 체제에 대한 철학적ㆍ이념적ㆍ도덕적 논쟁을 야기한다. 왜냐하면 기업활동의 결과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간섭하는 것이 이 체제의 속성과 마찰을 일이키기 때문이다. 경제적 규제의 경우에 비하여 사회적 규제가 보다 강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있다. 사회적 규제가 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사회적 규제의 방향과 범위, 사회적 규제의 방법을 둘러싸고 기업과 시민이 사이에 치열한 정치적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역시 기업의 성장과 자본의 획득인 것 같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규제 즉 환경규제, 산업재해의 규제 등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조직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지, 산업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안전과 직업병에 관하여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안전,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익단체나 자신들의 힘으로 민주주의 실현을 내걸고 규제정책의 전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쟁취하도록 해야 하고, 시민의식도 길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환경오염, 근로자의 산업재해, 소비자의 피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 기업, 시민 등 모두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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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론(政府規制論), 제16판, 법문사, 최 병 선, 2007년 p.415 ~ 44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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