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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간섭하는 것이 이 체제의 속성과 마찰을 일이키기 때문이다. 경제적 규제의 경우에 비하여 사회적 규제가 보다 강한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있다. 사회적 규제가 이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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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합리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미리미리 예측하여 기업의 일방적인 논리에 힘없이 밀리지 않아야 한다. 정부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을 깊이 있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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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은 IMF의 신자유주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사회 구성원간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국가적 속성까지 변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화나 가치가 한국에 존속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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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환경, 보건, 산업재해 예방, 시설 관리 등 공중의 안전과 공익에 관련된 사회적 규제나 시장기능에 맡길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는 경쟁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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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개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계의 주도적인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제정할 때 자율규제의 기준의 반경쟁적인 속성이 강화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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