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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론(政府規制論), 제16판, 법문사, 최 병 선, 2007년 p.415 ~ 445 Ⅰ. 서 론
Ⅱ. 사회적 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Ⅲ. 우리나라의 사회적 규제 변천
1. 소비자보호규제
2. 환경규제
3. 산업재해의 규제
4.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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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과정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
신라의 성장이 늦은 이유는?
골품제에 따른 사회적 규제
골품제에 따른 사회적규제
골품제도의 성립
신라 정치제도
왕.시중.상대등의 권력관계
삼국의 행정조직, 관제 비교
이것만은 꼭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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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과 제도는 경제적으로 무슨 기능을 하는가?
7) 권리법령은 행정법령과 어떻게 다른가?
8)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1. 희소성과 사회적 통제
2. 정부규제의 논거
3. 한국의 규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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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성
Ⅴ. 관료제와 직업공무원제도
1. 개념
2. 특징
3. 직업공무원제도의 수립요건
1) 제도적인 면
2) 정치?사회적인 면
Ⅵ. 관료제와 규제개혁
Ⅶ. 관료제와 리더십
Ⅷ. 관료제와 고려시대
Ⅸ. 관료제와 조선시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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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책의 정책환경 분석
1) 경제적 환경
2) 정치 사회문화적 환경
제 4장 윤락행위규제정책의 정책과정
제 1절 윤락행위등 방지법 재개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 정치 사회적 맥락
1.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과정분석
1) ‘95년 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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