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문론

소개글

제3부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어져 몇몇 선택된 조직간의 협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국가가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된 조직들과 협력하여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기도 하며, 이 때 조직은 국가와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 차별적이고 독점적인 권한을 받는다.
2. 서울시 뉴타운정책의 평가
-엘리트주의
서울시에서는 현재 강남북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강북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뉴타운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본다면 이명박 현 시장이 당선된 이후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성격 또한 공공부문 중심으로 되어있다. 공공부문이 종합적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택은 공공 또는 민간부문이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살펴본다면 서울시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엘리트들이 자신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면 엘리트주의의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조합주의(→증거부족)
그러나, 현 시장이 건설업체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분석도 가능하다. 즉, 뉴타운 개발에 민간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시장과 건설업체, 관료들, 그리고 강북지역의 자치구 및 지역주민들의 지지하에 보이지 않는 조합을 형성하여 뉴타운 개발을 추진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원주의
또한 개발지역 선정에 있어서 자치구 신청지역(17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다원주의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일정한 기준에 의한 위원회의 공개적 심의를 통해 개발지역이 선정된 것은 어떤 집단의 영향력이 과다하게 행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지역균형발전의 당위성에 대한 학계, 시민들 사이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뉴타운 개발이라는 형태의 정책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이 개발추진 중심주체로 계획을 수립정비하도록 하고 개발계획도 민간 전문가 주도하에 실시되도록 한 점을 살펴보면 개발의 추진이 시의 관료나 시장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제적 이익과 책임이 일정부분 주어지는 것이므로 엘리트들의 정책으로 인한 이익추구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서로 경쟁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여 다원주의의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제3부문론,   3,   3rd Sector,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