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the third sector)에 대하여

본문내용

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요인들이 많다.
첫째는 민·관 공동협력방식이므로 형식상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정도의 지분을 갖지 못하면 민주적인 통제가 어려울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목표차이로 인한 다소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즉 공공부문은 공익을 추구하게 되고 민간부문은 이윤추구에 역점을 두다 보면 양자 사이에 다소의 대립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의 추구에 집착하면 참여한 민간부문의 의욕이 저하될 것이고, 이윤추구에 치중하면 일반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어 실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셋째, 민간부문의 경제력이 취약하면 공동출자의 길이 열여있다고 하더라도 민간부문에서 출자할 수 있는 능력은 지극히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다(김병완외, 1996 : 222).
넷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경영이 부실할 경우 그 원인을 서로에게 전가함으로써 경영의 책임성을 구현하기 어렵다. 즉, 비용이나 책임의 전가가 나타날 수 있다(김중규, 1999 : 69).

키워드

제3섹터,   고용창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근교지역보존사업,   주택보급사업,   공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