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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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득권층의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권후보는 "재산 10억원 이상인 2만명 내지 5만명에게 부유세를 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유럽 여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조세제도인데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부유세 신설과 종합소득세 탈루액 추징 등 34조원의 세수 마련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권 후보는 주5일제와 관련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면서 "도입 초기에는 정부가 일부 중소기업에게 일정기간 일정비율로 재정적인 지원을 한 후 주5일제가 정착이 되면 완전한 주5일 근무제로 가야한다"며 기업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와 기업의 잉여금을 노동자에게 주식 등으로 배분하는 노동자들의 소유참가를 주장했다.
이 외에도 어음제도폐지,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중지시키고, 외환거래세를 도입해 국제금융투기자본의 횡포를 막겠다고 하였다.
부동산 투기나 이자율 25%이상의 고리채를 근절시키고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화하는등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데 더 중점을 뒀다.
성장보다는 분배의 입장에 서다보니 빈부격차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공약을 많이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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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2.11.15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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