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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한미투자협정 사례분석
I. 갈등인식
[1] 한국의 상황과 한미투자협정
1) 한국의 상황(1997年)
2) 한미투자협정이란?
3) 추진배경
4) 예상효과(외국인 투자의 경제적 효과)
5) 주요 내용
6)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득과 실
得
失
※표면적 협상구도
- 한국 vs 미국
II. 협상을 위한 준비
III. 사전협상을 위한 활동협상을 위한 활동
IV. 본 협 상
[1] 1차 한미투자협정실무협상 (1998. 7. 21. 워싱턴)
1) 실무협상 내용
2) 이후의 국내외 정세(스크린쿼터 문제 대두)
3)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투쟁일지
※1차 협상이후 가시화된 협상구도
[2] 2차 한미투자협정실무협상 (1998. 10. 26~27. 서울)
1) 실무협상 내용
[3] 3차 한미투자협정실무협상 (1998. 11. 17~18. 워싱턴)
1) 실무협상 내용
2) 이후의 국내외 정세
3)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투쟁일지
[4] 4차 한미투자협정실무협상 예정 (1998. 12. 16~17.)
1) 취소 이유
2)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투쟁일지
[5] 1차 비공식 실무협의 (1999. 1. 25. 워싱턴)
1) 실무협의 내용
2) 이후 국내외 정세
3)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투쟁일지
[6] 2차 비공식 실무협의 (1999. 4. 27~28. 워싱턴)
1) 실무협의 내용
2)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투쟁일지
[7] 잠복기 : 2000년이후 ~ 현재(지속적 협상타결 모색)
1)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투쟁일지
한미투자협정이 결렬될수밖에없는 이유
I. 각 국의 국내정치 상황
[1] 한 국
1) 스크린쿼터에 대한 행정부내 부처간 갈등
2) 1998~1999년의 구체적 갈등 전개 과정
3) 기타 부처의 입장
4) 문광부와 외교통상부간 갈등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
[2] 미 국
1) 왜 미국정부는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는가?
[3] 한국영화산업의 정치적 힘
1)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
2) 영화우대 정책의 제도적 지속성
3) 국제법·국내법적으로 적법한 스크린쿼터 제도
4) 감정에 호소하는 문화애국주의 전략
5) 폭넓은 외부연대 구축
결론 및 협상타결 제안점
협상사례분석을 통한A조의 교훈
I. 갈등상황인식과 사전협상의 중요성
II. PR의 힘
III. Public은 선진국민, 정치인은 후진국민
IV. 협상이해 당사자에 대한 이해
V. 유기적이지 못한 우리나라 정부의 구조
VI. 중요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전달
VII. 시민단체로의 재도약 ‘스크린문화연대’
< 참 고 자 료 >
한미투자협정 사례분석
I. 갈등인식
[1] 한국의 상황과 한미투자협정
1) 한국의 상황(1997年)
2) 한미투자협정이란?
3) 추진배경
4) 예상효과(외국인 투자의 경제적 효과)
5) 주요 내용
6)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득과 실
得
失
※표면적 협상구도
- 한국 vs 미국
II. 협상을 위한 준비
III. 사전협상을 위한 활동협상을 위한 활동
IV. 본 협 상
[1] 1차 한미투자협정실무협상 (1998. 7. 21. 워싱턴)
1) 실무협상 내용
2) 이후의 국내외 정세(스크린쿼터 문제 대두)
3)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투쟁일지
※1차 협상이후 가시화된 협상구도
[2] 2차 한미투자협정실무협상 (1998. 10. 26~27. 서울)
1) 실무협상 내용
[3] 3차 한미투자협정실무협상 (1998. 11. 17~18. 워싱턴)
1) 실무협상 내용
2) 이후의 국내외 정세
3)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투쟁일지
[4] 4차 한미투자협정실무협상 예정 (1998. 12. 16~17.)
1) 취소 이유
2)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투쟁일지
[5] 1차 비공식 실무협의 (1999. 1. 25. 워싱턴)
1) 실무협의 내용
2) 이후 국내외 정세
3)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투쟁일지
[6] 2차 비공식 실무협의 (1999. 4. 27~28. 워싱턴)
1) 실무협의 내용
2)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투쟁일지
[7] 잠복기 : 2000년이후 ~ 현재(지속적 협상타결 모색)
1)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투쟁일지
한미투자협정이 결렬될수밖에없는 이유
I. 각 국의 국내정치 상황
[1] 한 국
1) 스크린쿼터에 대한 행정부내 부처간 갈등
2) 1998~1999년의 구체적 갈등 전개 과정
3) 기타 부처의 입장
4) 문광부와 외교통상부간 갈등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
[2] 미 국
1) 왜 미국정부는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는가?
[3] 한국영화산업의 정치적 힘
1) 한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
2) 영화우대 정책의 제도적 지속성
3) 국제법·국내법적으로 적법한 스크린쿼터 제도
4) 감정에 호소하는 문화애국주의 전략
5) 폭넓은 외부연대 구축
결론 및 협상타결 제안점
협상사례분석을 통한A조의 교훈
I. 갈등상황인식과 사전협상의 중요성
II. PR의 힘
III. Public은 선진국민, 정치인은 후진국민
IV. 협상이해 당사자에 대한 이해
V. 유기적이지 못한 우리나라 정부의 구조
VI. 중요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전달
VII. 시민단체로의 재도약 ‘스크린문화연대’
<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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