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의 개념, 특징, 문제점, 제도 자체의 모순, 문화적 측면, 스크린 쿼터제 폐지, 효과,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해결방안, 현황, 전망, 시사점, 조사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스크린 쿼터제가 세계화에 반해 생기는 문제점
　　1) 제도 자체의 내부 모순
　　2) 문화적 측면
　2.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1) 경제적 측면
　　2) 문화적 측면
　　2) 영화의 질적 측면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국이 BIT를 통해 공조를 강화하면 최대 불안 요소인 북핵 문제와 전쟁위협 역시 누그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축소 찬성론의 입장은 국가신인도 증대효과까지 포함해 투자유치효과가 4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계산을 들고 있다.
2). 문화적 측면
스크린쿼터 축소로 문화산업분야에서 세계기준에 걸맞는 통상자유화와 세계화를 실현할수 있다는 점이다. OECD회원국으로서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국민소득1만달러를 넘어선지 10년이 지났고 2만달러를 향해가고 있다. 우리의 경제위상에 걸맞도록 스크린쿼터를 조정해야만 우리의 영화가 다른 나라의 영화시장에 진입할수있는 근거와 논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과 경제적 파장』, 영화진흥위원회, 2005
「FTA와 바꾼 37일.. 우리경제의 득실은」, 이데일리, 2006.01.26
3). 질적측면
한국영화가 외국자본이나 거대영화사와의 합작이나 협력을 통해서 더욱 높은
질적 성장을 가져올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다. 싱가폴이 1990년대 이후 영화산업및 외국의 투자할성화를 꾀하여 극영화를 중심으로 약 1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고 해외 파트너와 조인트 벤처설립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4). 폐쇄적인 자국 영화보호 정책보다는 통상 자유화와 외국과의 적극적인 연대가 한국영화의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화의 흐름을 역행하는 스크린쿼터제는 축소 및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작정 축소 및 폐지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다. 갑작스런 문화개방은 오히려 더 큰 파장만 몰고 올 것이다.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고 매꿔 나갈 시간이 있다. 외국의 화려한 블록버스터의 영화들을 맞상대할 국내 영화들이 충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영화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일은 문화산업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스크린 쿼터제와 같은 무차별적 일괄 적용방식의 지원제도는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매체 환경의 변화, 유통방식의 다양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영화 제작과 상영에 관한 문제로 한정하는 방식의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다.
제작과 유통, 기반 설비, 인력양성과 교육, 영상 자료의 보존과 활용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지원방식을 차등화 할 필요가 있으며, 영화와 방송, 음반 등의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가 스크린 쿼터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텔레비전 등의 시청각 매체에 대하여 총량적 관리를 하고 있는 방식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작환경의 변화는 결국 제도의 환경적 변화를 야기해야만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필자 또한 한국인인지라 한국 영화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국산영화보호하기가 정답이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말을 잘 세기길 바란다.
*참고문헌
김휴종, 『스크린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 삼성경제연구소, 1998
강신일, <스크린쿼터제의 경제적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0
김정수, 『21세기를 위한 문화와 문화정책』, 한국학술정보, 2007
라이터스, 『한국영화의 현주소와 스크린쿼터제』, 라이터스 편집부, 2006
이동현,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강철근,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쿼터제』, 사회교육연구회, 2004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FTA와 바꾼 37일.. 우리경제의 득실은」, 이데일리, 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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