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의 내용과 스크린쿼터 유지 및 폐지 의견 논의(한국사회문제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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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스크린쿼터의 본질과 문제제기
1. 스크린쿼터에 관한 문제제기
2. 스크린쿼터의 개념과 영화산업의 관계
　(1) 스크린쿼터의 개념
　(2) 스크린쿼터가 한국 영화 산업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
3. 스크린쿼터 축소의결에 따른 각계 반응
　(1) 심영섭(영화평론가)
　(2) 양기환(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 대변인)
　(3) 이준익(영화 '왕의 남자' 감독)
　(4) 이창무(서울시극장협회 회장)
　(5) 조희문(상명대 교수)

Ⅱ. 본 론 - 스크린쿼터 유지에 관한 찬반 양론의 고찰
1.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론
　(1) 한국영화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보호정책의 폐지 주장
　(2) 수량 제한의 경제적 효과
2.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론
　(1) 한국 영화산업의 특수성 인식
　(2) 제도적으로 타당한 스크린쿼터
　(3) 영화 시장의 규모적인 차이
　(4) 영화산업 메커니즘 특수성
　(5) 스크린쿼터 대체정책의 비효율성과 미국 BIT협정의 문제점
　(6) 스크린쿼터 폐지와 영화산업의 붕괴
　(7) 스크린쿼터 폐지로 인한 영향의 실례
　(8) 다른 나라의 문화 보호 정책 사례

Ⅲ. 결 론 - 스크린쿼터에 관한 내용 정리와 개인의견

본문내용

에서 절충하는 문제를 집중 검토해왔다. 물론 한·미투자협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유치 증대라는 경제적 이득은 물론, 대외 신인도의 제고, 한반도의 안보위험 감소와 같은 부수적 효과를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영화산업은 단순히 경제학적인 손익계산과는 별도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에 가장 적절한 보호 방식은 스크린쿼터이다.
그에 대한 근거로 우선, 영화산업은 다른 일반 산업과는 달리 '국가의 문화정체성'과 같은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스크린쿼터를 시행할 경우 헐리우드 영화에 의한 과도한 침해로부터 한국 영화를 보호 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산업에 있어 독과점적 권력을 행사하는 기업의 횡포를 국가 차원에서 차단하는 것이 정당한 것과 유사하다. 우리는 앞에서 헐리우드 영화산업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밝혔다. 그 근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헐리우드 영화산업의 규모 경제적 특성, 한계생산비 0, 영화산업의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BIT협정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봄으로 스크린쿼터가 존속할 필요성이 있음을 짚어보았다. 끝으로, 현행의 스크린쿼터가 폐지될 경우의 영향과 쿼터 이외의 적절한 대체정책이 부재한 현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스크린쿼터 유지의 근거를 얻을 수 있었다.
결국 단순히 경제적 의미의 산업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잠재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스크린쿼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영화 산업이 미국주도의 자유경제적 질서형성 전반으로부터 한국경제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 인지의 여부이다. 우리는 앞의 외국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서 스크린쿼터만이 아닌 그 외의 정책적 보조가 영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완적 정책수립에 힘써야 할 것임을 알았다. 그 보완적 정책은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총체적 발전을 기조로 보조금, 지원금의 기본적 개념을 떠나 예술전용영화관, 영화산업 기초분야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진행과정에는 정책 결정자와 영화인, 문화연대와 같은 다양한 집단이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내 영화산업 발전은 개별산업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쿼터 폐지가 가져올 손실은 BIT협정이 가져올 경제적 이득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영화산업의 발전, 더 나아가 문화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고 보조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미래 문화 강대국으로서의 한국을 기대해 본다.
스크린 쿼터는 한국 영화가 제공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인되고 정당한 수단이다. 자유시장 원리와 자유교역에 대한 전통적인 경제원칙은 국가안보, 환경, 농업같은 특별한 영역에 훨씬 가까운 문화적 생산물에는 적절치 못한 것이다. 결국, 스크린 쿼터의 목적은 외국의 생산물이 수입되어 상영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내적인 문화적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예술 매체를 보존하자는 것임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한국영화와 스크린쿼터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본 결과 느낀 점이 많다. 자국 영화의 중요성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는 계기였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너무 영화라는 문화를 그저 재미로만 생각하고 즐기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는데, 이번 계기로 영화는 문화이며 그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는 것과 결부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영화라는 문화가 문화 자체의 의미도 크겠지만, 국가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국가 경쟁력을 논의할 때 국방력이나 경제적인 수준을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적인 국가경쟁력은 자국의 여러 가지 산업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우리 나라처럼 원천적인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영화와 같은 문화 산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 영화 산업이 외화를 벌어들이고 국가의 부를 축척하는 길일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영화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는 하루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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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국영화산업의 선순환구조와 발전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고정민 외 2004년
17. 『한국영화의 발전방향』 / CJ 엔터테인먼트 이강복 2005년
18. 『투자협정 바로알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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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한미협정,   자유무역협정,   FTA,   한국사회문제,   영화,   영화산업,   한국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