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A+완성)] 스크린 쿼터의 유지와 폐지 여부에 대한 고찰 및 나의 입장 전개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A+완성)] 스크린 쿼터의 유지와 폐지 여부에 대한 고찰 및 나의 입장 전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스크린쿼터의 개념
2. 스크린쿼터의 유래 및 연혁
3. 스크린쿼터의 필요성
4. 스크린쿼터의 현황 및 문제점
1) 스크린쿼터의 현황
2)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5.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찬반논쟁
1) 스크린쿼터의 찬성입장
2) 스크린쿼터의 반대입장

Ⅲ. 결 론
<스크린쿼터의 유지여부에 대한 나의 견해>
1. 한국영화 규모의 관점에서
2.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3. 영화배급의 관점에서
4. 경쟁력의 관점에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차로가 있다면 구태여 신호등을 세워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런 교차로가 점점 늘어나면서 신호등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스크린 쿼터에 대한 비유에 더 적절한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비유를 말해 본다. 지금 한국 영화판을 보고 있노라면 대략 중학생 가량이 된 학생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미성년인 상태. 그렇다고 계속해서 아이 때 처럼 키울 수는 없는 것이다. 애가 성장을 했으니 독립을 할 준비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스크린 쿼터의 축소이다. 다만 내가 정부의 입장과 조금 다른 것은 한 번에 반으로 줄였다는 것이다. 몇 년마다 몇 일씩 줄여나가는 단계적인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생각건대 약 5년 마다 10일씩 줄여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
2.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스크린 쿼터제 축소 문제를 놓고 이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화는 일반 산업과 다른 '문화' 라는 점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화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삶과 희노애락의 감정, 그리고 만들어진 시대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영화가 문화라는 그들의 주장은 틀린게 없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다. 영화가 '산업' 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영화 산업에는 분명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다. 생산자는 시장 논리에 맞게 영화를 제작하고 홍보한다. 소비자는 자신의 기호에 맞게 영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비용을 지불하고 감상할 수 있다. 재미가 없거나 시대 상황에 어긋나는 영화는 경쟁력을 잃어 흥행에 실패하고, 그 반대로 흥행에 성공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내기도 한다. 이런데도 영화를 단순한 '문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문화가 단순한 그 본래의 의미를 지니던 때는 지났다. 우리가 이미 '문화 산업', '문화 상품' 이라는 말에 익숙해졌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 영화 외에 그림, 음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문화는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문화와 교류하고, 경쟁한다. 우리 문화를 지킨다는 명분의 지나친 과잉 보호는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막고 결국 자문화를 정체시킨다. 요즘 같이 개방적이고 글로벌화된 때에 문화의 정체는 결국 쇠퇴를 의미하는 것과 같다.
3. 영화배급의 관점에서
스크린 쿼터는 배급에 관련된 문제이다. 그 동안 영화인이라는 분들이 얼마나 배급과 관련, 경쟁력을 얼마나 키워 오셨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배급 시장의 상황은 cj 계열의 cgv, 쇼박스 계열의 메가박스, 롯데 계열의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상태. 이 배급사들은 계열사들의 영화를 경쟁적으로 자사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엄청난 물량으로 배급을 하고 있다. 최근의 <홀리데이>와 <투사부일체> 관련 뉴스, <태풍>의 기록적인 스크린 확보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다. (죄다 cj 계열임.) 이로 인해 피해 보는 영화들은 비단 우리 나라 영화뿐만이 아니라 외국 영화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배급에 관련된 독점적 현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는 와중에, 뻔뻔하게 우리 나라의 영화 산업을 살리자 하며 블라블라 하는 모양새가 영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개인적인 감정 차원이다.
4. 경쟁력의 관점에서
헐리웃 영화가 우리 나라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 영화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춘 건 우리 나라 영화에 대한 비유를 중학생으로 밝혔듯 아직까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 시장에서는 오히려 헐리웃을 포함한 '외국 영화'가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고만고만한 외국 영화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잖는가. 나 역시도 최근에 본 외국 영화가 <나니아 연대기 :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그 이전엔 <우주전쟁>. 그야말로 블록버스터 아니면 거의 흥행을 하기가 힘들어지지 않았나? 특히 드라마나 멜로의 경우에는 방화에 한참 밀리는 것 같다. <광식이 동생 광태>나 <작업의 정석> 등이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흥행 성적을 거둔 것을 보면 말이다. 그러고 보면 최근에 성공한 드라마나 멜로 장르의 외국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 헐리웃 영화가 그나마 경쟁력 있는 부분은 블록버스터나 애니메이션 정도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영화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닌 듯 하다. 1년에 한 10편 나올까 하는데 이조차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일각에서는 헐리웃 직배사들의 배급 횡포를 우려하던데 그것은 2번에서 언급한 부분과 같이 그것은 우리 나라 영화인들의 배급과 관련된 노력(스크린 쿼터가 당초에 배급과 관련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이 결여된 부분일 뿐더러 혹시라도 헐리웃 영화 직배사의 횡포로 끼워 팔게되는 영화가 우리 나라 관객들에게 얼마나 어필할지도 위의 맥락에서 말했듯 '미지수'라고 생각한다.
사실, 지난 2004년, 나는 스크린쿼터제 시행에 분명히 찬성했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영화도 산업이라는 내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단지 그때는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실로 스크린쿼터제 시행 후 2년동안 우리 영화는 눈에 띄게 발전했다. 우리 영화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스크린쿼터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울타리를 헐고 밖으로 나가야 할 때가 왔다. 그 때가 현실적으로 조금 이르다고 해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스크린쿼터제를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상품에 대한 '과잉 보호' 이며 앞서 말한대로 결국은 문화를 정체시키기 위한 일일 뿐이다. 이제 문화는 경제와는 독립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문화의 일부인 우리 영화를 지키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나서야 한다.
Ⅳ. 참고문헌
1. 정준헌, <우리영화 살리기>, 늘봄, 1999
2. 조희문, <스크린쿼터의 제도적 기대와 현실>, 영상산업정책연구회, 1999.
3. 이윤철, 스크린쿼터의 문제점
4. [한겨레], 2006. 3. 8. 김은형 기자
5. [오마이뉴스], 200.2.8 기사
6. [연합뉴스], 2006.01.26 기사
7.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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