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양성평등제

소개글

공무원양성평등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논의의 접근 시각

2. 사회적 차별의 의의

3. 사회적 차별의 유형

4. 사회적 차별에 대한 구제

5. 성차별의 문제

6. 역차별의 문제

7. 결론

본문내용

, 9급 국가공무원시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8년 15.2%, 99년 14.4%에 그쳤으나 군복무 가산점제가 폐지된 2000년에 32.2%로 20%포인트 가량 늘어났다
☞ 이러한 여성채용목표제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남성의 공직 진출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는 또 다른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공무원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경우는 일부 행정직 직종에 불과하다 그러나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일부 기술직 공무원에서 남녀의 성비를 맞춘다는 이유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남성 비율이 줄어들게 되어 새로운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몇 개 직종에서 여성의 비율을 낮추고 남성의 비율을 높인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남성의 비율을 오히려 낮추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새로운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는 역차별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여야한다고 본다.
☞ 또한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는 선거를 의식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보는 시각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키워드

양성평등,   역차별,   성차별,   공무원,   정부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