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기능 및 핵심어(생존권)조사

목차

1. 사회복지제도 추진하는 중요한 요소

2. 사회복지법의 기능

3. 나의 생각

4. 생존권과 그를 보장하는 법 조사

본문내용

을 조성하고 보호한다.
③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④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5) 사회복지 관계법
① 환경관계법 : 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도모하도록 한다.
② 주택관계법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한다.
③ 임금·고용관계법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
3. 법적 규정에 대한 검토
생존권이 개별적·구체적 권리인가 또는 반사적 수익권인가를 살펴보는 데 그치기로 한다.
반사적 수익권이란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계층이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각종 관계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서비스 청구권(수급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허락하는 한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정도의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위에서 살펴본 사회복지서비스법상에 규정된 복지조치는 현실적으로는 반사적 수익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지조치를 받을 권리가 법적인 구체적 권리로 되기 위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 선택조항에서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법상의 복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복지예산상의 획기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수급자계층이 권리로서 국가로부터 생존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법,   기능,   핵심어조사,   생존권,   사회복지법제론,   곽효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