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주의의 실상과 한계) 여성의 정치참여의 저대표성과 여성운동

소개글

(한국민주주의의 실상과 한계) 여성의 정치참여의 저대표성과 여성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여성의 저대표성과 성 주류화정책
1. 여성 저대표성의 문제점과 그 원인
2. 여성참여 증진방안으로서 성 주류화정책

ⅱ. 여성의 정치사회참여 현황과 문제점
1. 투표와 선거직 참여
2. 공무원직과 위원회 참여
3. 여성운동 참여

ⅲ.새시대 여성의 역할

본문내용

여성운동을 한단계 높이도록 하는 국제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UN 등의 국제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서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성 주류화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여성운동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대중화운동의 출발로서 그간 여성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세력화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ⅲ.새시대 여성의 역할
지금까지 여성의 정치사회참여를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여성의 정치사회분야의 저대표성을 확인하였다. 정부수립이후 시작된 여성의 선거직 진출은 50년 동안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으며, 공무원직이나 위원회위원과 같은 전문직으로의 진출도 더디게 진전되고 있을 뿐이다. 여성운동도 대중적 기반의 취약으로 정치세력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이룩한 경제발전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그리고 여성의 높은 교육수준에 비추어 볼 때, 유독 여성의 정치사회참여만이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는 정치적, 공적 영역에 있어 시민들의 진정한 참여와 대표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정치사회적 저참여와 그로 인한 저대표성의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의 결함이며, 위기의 징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여성의 저대표성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정치정향을 정치에 반영하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할 뿐만아니라 오늘날 남성위주의 정치가 가져온 정치사회의 부패를 비롯한 각종의 폐해를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함으로서 궁극적으로 정치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사회적 저대표성이야말로 여성지위의 종속성과 여성역할의 주변화의 직접적 산물이며, 그 원인이다. 지난 20세기가 가부장제적 문화에 기반하여 남성중심의 정치사회를 구축하였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는 양성평등의 문화를 지향하며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바꾸어 놓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변화의 조짐은 세계화시대, 지방화시대, 정보화시대의 도래에서 발견된다.
세계화시대는 국가간 경쟁을 극대화시키고 문호 개방을 촉진하므로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인력 자원을 배제하고서는 경쟁력을 갖을 수도, 시민사회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한국여성의 낮은 정치사회참여가 더 이상 한국만의 문제로 머무르게 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세계화시대에는 개별국가에 따라 상이했던 사회문화가 동질화되고 상호연관성이 확산됨에 따라 여성문제도 국내차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의 문제로 상승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여성의 저대표 상황에서는 세계화시대 게임의 룰인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계화시대의 다른 선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기 어렵다.
또한 지방화시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제고되었듯이 여성의 참여를 위한 기반구축을 촉구한다. 그것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의 문제들은 여성의 관심과 실천적 협조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특히 환경문제나 치안, 쓰레기, 교육분야는 지역여성과 공동생산으로 서비스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를 특징 지우는 가장 강력한 힘인 정보화시대는 여성성의 시대이기도 하다. 산업사회가 남성의 역할이 중시되는 하드웨어 사회라면 정보화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사회이기 때문이다. 시공간의 활용이 자유로워지게 되는 정보화사회의 정치체계는 직접 참여의 민주주의 형태로 각분야의 정책결정과 운영에 시민의 참여요구가 높아지게 되며, 특히 가정내 공간으로 한정지어 왔던 여성참여의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여성참여의 여건을 조성할 뿐아니라 여성에게도 역할변화를 요구한다. 첫째, 개인적으로는 여성 자신이 처한 억압적 상황을 인식함으로서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아실현을 위한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줄 것을 요구한다. 여성 개개인의 의식변화는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사회화시키는 성차별적 문화를 바꾸고 여성운동의 대중성 확보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둘째, 지역사회차원에서는 지역문제의 감시자이며 해결자이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실천자의 역할이다. 셋째, 국가적 차원에서는 대립과 갈등의 남성중심적 정치 패러다임을 타파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성리더쉽의 역할이다. 넷째, 국제적 차원에서는 여성의 연대를 통해 지구촌의 공동번영을 이끌어 내는 국제교류자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역할은 여성 자신의 자각과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1세기 여성의 역할 제고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공동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성 주류화정책에 의해 가장 근접할 수 있다. 성 주류화정책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시대의 21세기적인 요소와 여성주의적인 시각을 결합함으로서 가부장제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양성평등적인 사회로 발전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제안중 가장 효과적인 동인으로 평가된다. 남녀불평등의 결과를 시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온 종래의 평등정책이 사후적 접근방법이라면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에 성평등적인 시각을 반영하고자 하는 성 주류화정책은 여성문제에 대한 사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성인지력을 제고하고 정책분석에 성인지적 관점을 추가하는 한편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범정부적·범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발전에 있어 민주주의와 양성평등사회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인식의 정착에서 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정숙. <한국여성의 정치발전 10년에 대한 고찰 1989-1999>(1999, 여성정치문화연구소주최 세미나, 한국 여성정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2. 김선욱 <여성의 정치참여현황과 정책적 과제> (1966,한국사회정책학회/국사회정책제3집.)

키워드

여성,   정치참여,   여성운동,   저대표성,   성주류화정책,   여성참여,   정치,   한국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