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의 비민주주의적 정치과정

소개글

이승만 정권의 비민주주의적 정치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헌법의 제정과 정부수립
1) 정부수립과정
2) 헌법의 제정
3) 반민족 행위처벌법

2. 자유당과 반민주주의적 정치과정
1) 자유당의 창당배경
2) 자유당과 반민주주의적 정치과정
3) 자유당 조직의 특성과 평가

3. 야당세력의 대응
1) 한민당 (제헌 국회에서 이승만의 주요 견제 세력)
2) 진보당

4. 한국 전쟁의 원인과 영향
1) 한국전쟁의 원인
2)한국전쟁의 전개과정
3) 한국전쟁의 영향

5. 경제적 위기와 정권의 붕괴
1)한국의 경제적 상황
2) 원조경제의 파행
3)경제개발계획의 시도와 실패
4)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의 처리
5)이승만 정권의 붕괴 배경

본문내용

원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할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이 원조는 대부분 시설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컸다.(65.4%)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군사비 지출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그럼에 따라 한국의 경제와 재정은 미국의 원조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원조물자의 독점적 배정은 원조의 내용 및 성격과 함께 한국자본주의를 출발점에서부터 관료독점자본으로 형성하게 했다. 이러한 원조물자는 대부분 소비재이거나 소비재적 원자재로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 삼백공업(제분,제당,방적)으로 불리는 소비재 공업만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1950년대의 공업화과정은 불평등구조의 심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조세와 금융, 자원배정에 있어서 정책적 지원은 정치권력과 밀착된 대자본의 형성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집중적 특혜를 받았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 원조가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의 대한 원조는 주로 국방비 충당을 위한 군사원조의 목적에서 제공된 것이다.
② 한국 정부는 원조물자분배와 대충자금계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환율정책 등에 의해서 수입대체산업을 추진하고 기업가들에서 정치적 통제망을 확립하였다
③ 원조물자에 의존한 수입대책산업은 삼백산업 위주의 소비재산업과 함께 제한적 형태나마 생산재 공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④ 잉여농산물의 도입에 따른 저곡가정책은 농업생산성을 저하하고 농촌을 황폐화시켰다.
⑤ 미국에서 과잉생산되는 소비재만 원조받았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원조의존성향을 높였다.
3)경제개발계획의 시도와 실패
이승만 정권은 귀속재산의 불하, 원조물자부태,조세특혜,달러배정,금융특혜등 이러한 정책망에 의해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치적 지지세력을 육성하고 기업가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자금을 동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58년 경제개발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수 없었던 것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 미원조의 감축 등의 요인보다는 자유당이 임박한 선거에 대비해서 경제 개혁 조치를 위할 여유가 없었다는 데 연유한 측면이 많았다.
4)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의 처리
농지개혁법의 제정과 실시는 반봉건적 토지소유를 타파하고 농민적 토지소유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으나 농지개혁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 지주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그 이유는 첫 째 분배 대상농지중 40%미만이 분배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가를 기준으로 강매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농지개혁의 주체가 농민이 아니고 정부와 구지주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없이 형식상의 변화만을 가져왔으며 보상규정만을 엄격히 밝혀 놓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미군정과 정부수립후 두차례에 이루어진 농지개혁이 한국사회에 미친 정치 경제적 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농지개혁은 농촌지역의 불평등을 어느정도 완화하고 소규모 자영농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급진좌파세력이 농촌지역에서 지지기반을 상실하고 정치적 갈등의 초점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셋째 지주계층의 몰락과 이들이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 1950년대의 농업정책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것은 농지개혁과 정부의 양곡수납정책,저곡가정책이었다.
5)이승만 정권의 붕괴 배경
① 이승만이 권위주의정권의 대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그 정권의 쇠퇴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② 진보세력을 배제한 보수야당들의 통합한 민주당이 결성되면서 과거보다 지지세력이 낮아졌다.
③ 당시 한국경제는 심각한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 했는 데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의한 경제악화가 국민의 불만으로 인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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